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제1장 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_ 김상배

제1부❘기술·산업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2장 한미 첨단기술 협력: 반도체, 차세대 인프라, 인공지능_ 유인태
제3장 한미동맹 간 에너지-그린테크 분야 협력의 가능성: 원자력과 배터리를 중심으로_ 임은정
제4장 보건 및 제약·바이오 기술과 한미협력_ 조한승

제2부❘경제·규범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5장 한미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협력의 미래_ 강하연
제6장 한미 디지털 미디어, 문화콘텐츠 교류: 웹툰을 중심으로_ 양종민
제7장 한미 가치·규범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_ 김헌준

제3부❘안보·군사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8장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_ 신승휴
제9장 한미 우주안보/뉴스페이스 협력_ 박용한
제10장 한미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_ 손한별

일국 차원에서의 정책들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주요 핵심·신흥 기술 혹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연합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반도체 생산 기업을 가진 국가들 간의 ‘칩4동맹’이 한 예이다. 즉, 미국이 국제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추적인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분명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계획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더 크고 장기적인 중국 반도체 생산 역량에의 타격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적 제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었다._ 제2장 “한미 첨단기술 협력” 중에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다자간 플랫폼인 GHSA에서뿐만 아니라 양자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19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 의한 보건위기를 대비·대응하기 위한 감시·통제에 협력하고 합동훈련을 벌이는 것이지만,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만성질환 및 건강 증진, 보건의료 양성 등과 같은 최근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함되었다._ 제4장 “보건 및 제약·바이오 기술과 한미협력” 중에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기간망에서 상당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국외에서 촉발되는 현실이 도래하였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들의 문제 행위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해외 CP에 대한 거버넌스의 문제는 국내 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당국 간 조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 규제당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또한 아마존, 구글 등 자국 테크기업의 시장지배적 행보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데이터 규제 관련 정책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해 봄 직하다._ 제5장 “한미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협력의 미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