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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7758259
· 쪽수 : 418쪽
책 소개
목차
제1 형사소송법 서론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3
Ⅱ. 형사소송법의 이념 6
제2 소송주체론 11
Ⅰ. 당사자 및 피고인 11
Ⅱ. 검사 18
Ⅲ. 법원 19
Ⅳ. 변호인과 보조인 32
제3 소송행위론 42
제4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50
Ⅰ. 수사총론 50
Ⅱ. 고소·고발·자수 59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74
제5 강제수사 93
Ⅰ. 강제처분의 의의 및 체포·구속제도 93
Ⅱ. 압수·수색·검증 132
제6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4
제7 수사종결처분 158
Ⅰ.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158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권남용, 공소제기후 수사 165
Ⅲ. 공소시효 170
제8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181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81
Ⅱ. 공소장변경 193
제9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20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및 공판준비절차 202
Ⅱ. 공판절차의 기본흐름 212
Ⅲ. 증인신문 225
Ⅳ.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34
Ⅴ. 국민참여재판 240
제10 증거법칙 252
Ⅰ. 증거재판주의 252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265
Ⅲ. 전문법칙 276
Ⅳ.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305
Ⅴ.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17
제11 재 판 327
제12 상 소 343
Ⅰ. 상소의 기본개념 343
Ⅱ. 항소심과 상고심 358
Ⅲ.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364
제13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367
Ⅰ. 재심 367
Ⅱ. 비상상고 376
제14 특별절차(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범, 배상명령) 378
Ⅰ. 약식명령 378
Ⅱ. 즉결심판 381
Ⅲ. 소년의 형사절차 386
Ⅳ. 배상명령 388
제15 형의 집행 및 형사보상 392
판 례 색 인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