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6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7 Ⅱ. 근로3권 /19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4 Ⅳ. 근로3권의 제한 /27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0
Ⅰ. 근기법상 근로자 /30 Ⅱ. 노조법상 근로자 /41
Ⅲ. 근기법상 사용자 /49 Ⅳ. 노조법상 사용자 /55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3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3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69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1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1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2
Ⅲ. 중간착취의 배제 /75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79
Ⅴ. 균등대우의 원칙 /83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96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99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4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4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08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17 Ⅳ. 채용내정 /119
Ⅴ. 시 용 /124 Ⅵ. 근로조건의 명시 /129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3

제4장 취업규칙 141
Ⅰ. 서 설 /141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4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46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48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0

제5장 임 금 163
Ⅰ. 임금의 의의 /163 Ⅱ. 평균임금 /169
Ⅲ. 통상임금 /178 Ⅳ. 임금의 지급방법 /185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3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193
Ⅶ. 임금수준의 보호 /196 Ⅷ. 휴업수당 /199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06 Ⅹ. 임금채권보장법 /211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14
Ⅰ. 근로시간의 의의 /214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20
Ⅲ. 연장근로의 제한 /226 Ⅳ. 휴 게 /231
Ⅳ. 휴 일 /232 Ⅵ. 가산임금 /235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41
Ⅷ. 적용제외 /243 Ⅸ. 연차 유급휴가 /245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59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59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61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63

제8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69
Ⅰ. 서 설 /269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269

제9장 인사와 징계 274
Ⅰ. 인사권 /274 Ⅱ. 배치전환(전직) /275
Ⅲ. 전 출 /283 Ⅳ. 전 적 /286
Ⅴ. 휴 직 /289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93
Ⅶ. 징 계 /298

제10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C/O/N/T/E/N/T/S
315
Ⅰ. 의 의 /315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16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24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27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 329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29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35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37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41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52
Ⅵ. 해고시기의 제한 /357 Ⅶ. 해고예고제도 /360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64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66
Ⅹ. 금품청산 /379 Ⅺ. 퇴직급여 /38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393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393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394

제2장 노동조합 395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395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97
Ⅲ. 노동조합의 규약 /41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17
Ⅴ. 노동조합의 변동 /450 Ⅵ. 노동조합의 활동 /461

제3장 단체교섭 471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1 Ⅱ. 단체교섭의 주체 /473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86 Ⅳ. 단체교섭의 대상 /496
Ⅴ. 단체교섭의 방식 /508

제4장 단체협약 513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13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18
Ⅲ. 단체협약의 해석 /531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36
Ⅴ. 단체협약의 종료 /544

제5장 쟁의행위 553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53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62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73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93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606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19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28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28 Ⅱ. 공적 조정제도 /633
Ⅲ. 중재절차 /638 Ⅳ. 사적 조정제도 /642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45
Ⅵ. 긴급조정 /650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53

제7장 부당노동행위 658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58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63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74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81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687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697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1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0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7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23
Ⅰ. 의 의 /723C/O/N/T/E/N/T/S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23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24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26
Ⅰ. 서 설 /726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30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33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33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40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50
Ⅰ. 서 설 /750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52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54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55

제4장 파견근로관계 756
Ⅰ. 서 설 /756 Ⅱ. 파견사업의 요건 /760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64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66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67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71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설 775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775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775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777
Ⅰ. 연혁과 성격 /777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778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779

제3장 고충처리제도 782
Ⅰ. 서 설 /782 Ⅱ. 고충처리위원 /782
Ⅲ. 고충처리 절차 /782

제6편 노동위원회법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785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785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785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786

제2장 노동위원회의 회의 788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788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789
Ⅲ. 회의별 처리사항 /790

제3장 노동위원회의 권한 792
Ⅰ. 조정적 권한 /792 Ⅱ. 판정적 권한 /792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793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794

제7편 고용보험법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797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797 Ⅱ.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연혁 /798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798 Ⅳ.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799
Ⅴ. 보험의 관장 및 보험료 등 /800 Ⅵ. 피보험자의 관리 /800

제2장 고용안정사업 802
Ⅰ. 서 설 /802 Ⅱ. 고용창출의 지원 /802
Ⅲ. 고용조정의 지원 /803 Ⅳ. 지역 고용의 촉진 /803
Ⅴ.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803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804
Ⅶ. 그 밖의 지원 및 제한 /804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805
Ⅰ. 서 설 /805
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805C/O/N/T/E/N/T/S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806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806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807
Ⅵ. 지원의 제한 /807

제4장 실업급여 808
Ⅰ. 서 설 /808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808
Ⅲ. 실업급여의 내용 /809 Ⅳ. 실업급여의 제한 /811
Ⅴ. 취업촉진수당 /812

제5장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813
Ⅰ. 실업급여의 종류 /813 Ⅱ. 실업의 신고와 인정 /813
Ⅲ.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813
Ⅳ. 기초일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814
Ⅴ. 준용규정 /814

제6장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815
Ⅰ. 육아휴직급여 /815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816
Ⅲ. 출산전후휴가 급여 /817 Ⅳ. 급여제한의 사유와 방법 /818
Ⅴ. 부정수급과 급여의 반환 /818

제7장 권리의 구제 등 819
Ⅰ. 절 차 /819 Ⅱ. 청구 및 결정의 기한 /819
Ⅲ. 기타의 규정 /819

제8편 기타 노동관계법령

제1장 직업안정법 823
Ⅰ. 직업안정법의 개요 /823
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824
Ⅲ.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 등 /825
Ⅳ. 직업안정법의 한계와 개선방안(보론) /828

제2장 근로복지기본법 830
Ⅰ. 총 칙 /830 Ⅱ. 공공근로복지 /831
Ⅲ. 기업근로복지 /833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837
Ⅰ. 외국인고용법의 개요 /837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839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40 Ⅳ.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842
Ⅴ. 외국인고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844

제4장 안전과 보건 845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845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846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848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848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851 Ⅵ. 감독과 명령 /852

제5장 재해보상 855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855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857
Ⅲ.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862 Ⅳ. 구체적 인정기준 /864
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873
Ⅵ.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77 Ⅶ. 보 론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80

사항색인 883
판례색인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