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윤탁 공무원 노동법 기본서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1
제1절 노동법의 의의 1
제2절 노동법의 역사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 9

제2장 노동기본권 12
제1절 총 설 12
제2절 근로의 권리 13
제3절 근로3권 15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1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1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9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34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52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58
제1절 서 설 58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63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70

제3장 취업규칙 80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80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81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84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88

제4장 임 금 98
제1절 총 설 98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0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13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21
제5절 휴업수당 126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134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13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42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4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44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15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67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73
제6절 가산임금 179
제7절 연차유급휴가 186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97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197
제2절 전 출(轉出) 199
제3절 전 적(轉籍) 200
제4절 휴 직(休職) 201
제5절 징 계 206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216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221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1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225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241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252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58
제1절 총 설 258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259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63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269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277
제1절 재해보상 277
제2절 기숙사 285

제11장 벌 칙 288
제1절 형사처벌 규정 288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 288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9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29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93

제2장 노동조합 298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298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1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318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337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342

제3장 단체교섭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346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362

제4장 단체협약 368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368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69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73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377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83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389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94
제1절 총 설 394
제2절 공적조정제도 395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405
제4절 긴급조정(調整) 409
제5절 사적조정제도 416

제6장 쟁의행위 421
제1절 총 설 421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42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43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45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54

제7장 부당노동행위 458
제1절 총 설 458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60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69

제4편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