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단원별 5개년 기출문제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단원별 5개년 기출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42071
· 쪽수 : 573쪽
· 출판일 : 2025-09-29

책 소개

최근 5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후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교재이다. 국가직9급 문제와 순경채용, 법원9급 문제는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생략없이 원문 그대로를 수록하였지만, 그 외 기출문제는 중복되지 않는 문제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향후 공부방향과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학습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본 교재는 최근 5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후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국가직9급 문제와 순경채용, 법원9급 문제는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생략없이 원문 그대로를 수록하였지만, 그 외 기출문제는 중복되지 않는 문제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 동일한 지문에 대한 해설은 한 번만 자세히 수록하고 반복되는 지문에는 판례번호나 조문만 첨부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 이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개년 기출문제집은 기출1200제를 대체하는 문제집이 아닙니다. 기출1200제가 있음에도 최근 5개년 교재를 별도로 출간한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만, 빠르게 중요내용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고 최근 기출문제만 정리해도 되는 수험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교재입니다.

2. 물론 기출1200제를 모두 보기에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험생의 경우 기본서나 필기노트 등을 통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출문제 확인 및 정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정승진을 대비하는 분들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채용과정에서 학습하셨다면, 전체 내용을 모두 보기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약 강의와 본 교재를 통해 중요내용을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기출 1200제 들어가기 전 빠르게 최신 기출문제만을 먼저 정리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도 본 교재를 활용가능합니다.

PART 01 총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8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 12

PART 02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 수사 일반론 ··································································· 24
CHAPTER 02 수사의 개시 ·································································· 26
제1절 수사의 조건 26
제2절 수사의 단서 31
CHAPTER 03 수사의 방법 ·································································· 6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3
제2절 임의수사 65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7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121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4
제6절 수사의 종결 189
제7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5
제8절 공소의 제기 199

PART 03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226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8

PART 04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84
제3절 공판준비절차 296
제4절 공판정의 심리(출석) 3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13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3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35

PART 05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352
제2절 증거능력 369
제3절 증명력 442

PART 06 재 판
CHAPTER 01 재판의 기본개념 ························································· 468
CHAPTER 02 재판의 확정과 효력 ···················································· 479

PART 07 상소 재심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 49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523
CHAPTER 03 약식절차 ····································································· 537
CHAPTER 04 즉결심판절차 ······························································ 543
CHAPTER 05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8
CHAPTER 06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51
● 종합문제 ·························································································· 563

저자소개

이윤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前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 現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

펼치기

이윤탁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