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Prologue ⚫ 3

제1부 한강의 기적, 한강의 눈물

1. 고도성장의 신화 ⚫ 15
전쟁과 가난의 폐허 / 15
박정희의 경제개발 / 19
한강의 기적 / 22
민주주의의 희생 / 25
먹이사슬 사회 / 30

2. 관치경제의 한계 ⚫ 35
정치의 금융장악 / 35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 / 39
지하금융의 확산 / 41
부실채권의 재앙 / 45
금융실명제 실시 / 48

3. 국가부도 위기 ⚫ 53
3저 호황의 거품 / 53
신경제계획의 실패 / 57
IMF 신탁통치 / 61
경제의 피눈물 / 64
IMF위기의 씨앗 / 67

4. 외국자본의 전횡 ⚫ 71
IMF개혁의 모순 / 71
공적자금의 돈잔치 / 75
외국자본에 예속된 증권시장 / 78
한국은행 무력화 / 81
금융개혁의 후퇴 / 82

5. 성장동력의 상실 ⚫ 88
정치이념의 덫 / 88
민주적 시장경제 / 88
동북아 중심경제 / 93
747성장정책 / 98
창조경제정책 / 104

6. 한강의 눈물 ⚫ 109
세계 7번째 나라 / 109
가난을 강요하는 경제 / 113
돈의 사회파괴 / 117
권력자들의 불행 / 122
어둠으로 내몰린 청년들 / 124

제2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7. 국제통화제도의 혼돈 ⚫ 131
국제통화제도 / 131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13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137
관리변동환율제도 / 140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출현 / 145

8.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151
자유주의와 경제공황 / 151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 155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 / 158
영국의 대처리즘 / 161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 165

9. 엇갈린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 171
신자유주의와 플라자협약 / 17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73
아베노믹스의 모험 / 176
중국경제의 부상 / 17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185

10. 중화주의의 부흥 ⚫ 189
중국몽(中國夢) / 189
일대일로(一帶一路) / 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19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0
팍스 시니카(Pax Sinica) / 205

1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11
약육강식의 무역전쟁 / 211
아편전쟁의 흑역사 / 214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 218
브렉시트와 고립주의 확산 / 22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25

제3부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 회생의 길

12.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경제 ⚫ 233
폭풍 전야의 세계경제 / 233
쓰러지는 자전거의 공포 / 237
무역전쟁의 포로가 된 한국경제 / 240
부채의 함정은 경제재앙의 전조 / 245
코로나19 경제감염의 대재앙 / 252

13.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 ⚫ 257
잘사는 포용경제 / 257
우물 안 개구리 / 263
고장 난 펌프 / 266
못사는 갈등국가 / 269
경제의 궤도이탈 / 273

14. 한국판 뉴딜,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 277
세계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277
국가개입주의 / 280
한국판 뉴딜정책 / 283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기 / 289
전화위복의 기회 / 292

15. 정치와 이념에서 탈피해야 경제가 산다 ⚫ 299
정치의 경제농단 / 299
국회의 파행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 / 304
독재, 보수, 그리고 성장정책 / 310
민주, 진보, 그리고 분배정책 / 315
착한정부 나쁜시장 / 318

16.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창조적 파괴로 벗어나라 ⚫ 325
‘코로나19’ 경제전쟁과 2차 세계대공황 / 325
신흥국의 부도 도미노 / 328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 330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 335
경제전쟁의 첨단무기, 4차 산업혁명 / 340

17. 한국경제를 살릴 비책(祕策), 혁신적 포용경제 ⚫ 345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 345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 348
경제난 극복을 위한 ‘7대 개혁’ / 357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 366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경제 / 371

epilogue ⚫ 376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였다. 나라가 제대로 서보기도 전에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아 우리경제는 황무지가 되었다.
1960년대 전쟁과 가난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우리경제는 고속성장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고취된 우리 국민들은 일터로 나가 피땀을 흘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건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이 불을 뿜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야 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 ‘30-50클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랬던 우리경제가 1990년대 이르러 정경유착 비리, 재벌기업의 독점, 관치금융과 부실채권 등의 내부적 모순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에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무모하게 OECD가입을 서둘러 1997년 IMF위기에 무릎을 꿇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IMF위기를 극복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시 꺾였다.
이후 우리경제는 중국, 미국, 일본의 압박을 받아 무장해제의 길을 걸었다. 더욱이 무역패권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 거대 양국의 틈바구니에 껴 무역전쟁의 포로가 되다시피 했고, 과거 고속성장 시기에 10%를 넘나들던 성장률이 2% 달성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적인 악재마저 첩첩산중인 우리경제가 사방으로 포박을 당하며 한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실해져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고 국민소득이 줄고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빈부격차가 양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다. 청년들은 온 몸을 던져 공부를 해도 취업의 기회가 없어 좌절과 고통의 어둠속으로 내몰려있다. 출산은커녕 결혼도 못해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의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했다.
경제발전을 이끄는 기업들도 만신창이다. 중국경제의 인해전술로 인해 설 땅을 잃었다. 가파르게 추격해 온 중국경제가 수출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내시장까지 잠식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무기를 들이댄다. 일본은 적반하장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침략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경유착의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버틴다. 기술과 인력을 빼앗고 손실을 떠넘기며 골목시장까지 침범해 경제를 떠받쳐야 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경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선심지출을 일삼는다. 국민세금이 모래밭에 물 붓기로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에 걸려 현재의 고통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며 경제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경제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코로나19’사태는 사람과 자원의 이동을 막아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위기를 낳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고 인적자원이 경제발전의 원천인 우리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업자의 폭증, 가계부채의 부도, 기업의 붕괴, 정부재정의 고갈 등 우리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빚고 있다. 이미 우리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아 무력하게 쓰러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계속 엇박자를 내며 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정책들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우리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앙에 매몰되어 아예 성장동력을 잃고 회복이 어려운 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의연하게 이겨내고 다시 비상하는 승전국이 될 것인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키(Key)는 공교롭게도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온 주범인 정치가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경제를 농단해 온 정치로부터 탈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경제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개혁하고 살리는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빈부격차, 경제력집중, 부정부패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최상의 방책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는 승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시스템 전반의 ‘창조적 파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경제가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된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일어나 ‘제2의 기적’을 일으켜 우리경제가 ‘미래를 이끄는 첨단경제’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따듯한 경제’로 부흥의 새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평생을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학자의 한 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심정을 이 책에 담았다. 필자가 제안한 경제의 개혁과 혁신방안이 우리경제를 행복의 바다로 인도해 주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경제는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머무르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 경제는 역행하며 빈곤의 함정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