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

Chapter 01정책분석의 역사
1. 정책학의 등장과 정책분석
2. 정책분석의 기본 과정
3. 정책학과 복잡계 관점
1) 복잡계의 정의와 특성
2) 복잡계 관점이 정책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2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정의
1)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정의
3) 정책분석, 체제분석, 그리고 관리과학의 관계
2. 정책대안의 개발과 분석
1) 정책대안의 개발
2) 정책대안의 예비분석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3. 정책결정 모형
1) 합리포괄모형
2) 만족모형
3) 연합모형
4) 점증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정책흐름모형
8) 상황적응모형
9) 엘리슨 모형
4.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와 활용
1)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2) 정책분석 보고서의 내용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3 정책분석 기법
1. 예측기법
1) 정량적 예측기법
2) 정성적 예측기법
2. 상관관계분석
1) 상관관계의 개관
2) 상관관계의 대두배경
3) 표본의 상관관계
4) 상관관계의 적용 예
5) 상관관계의 종류
3. 회귀모형
1) 회귀분석의 개관
2) 회귀계수 추정방법
4. 정책논변모형
1) 논변(argument)의 용어
2) 법정의 변론구조와 정책논변
3) 툴민과 하버마스의 기본원리와 정책논변모형
4)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
5) 정책정보의 정책주장 전환의 양식
6) 정책논변모형의 적용 사례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4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유형
3) 정책평가와 사업평가
2. 정책평가의 논리
1) 정책평가의 인과관계
2)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외재변수
3) 정책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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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 실험
1) 정의
2) 종류
3) 실험설계의 유형
2. 사업평가측정기법
1) 사업평가측정기법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의 추진배경
2) 사업평가측정기법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PART)의 체계
3) 사업평가측정기법과 관련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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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정책평가의 실제
1.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1) 역사적 배경
2) 정책평가 근거 법률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4) 정부업무평가 종류
2. 해외의 정부업무평가
1) 일본
2) 호주
3) 영국
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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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성과감사의 개념과 특징
1. 성과감사의 개념
1) 성과감사의 개념 정의
2) 성과감사와 합법성감사 및 사업평가의 비교
2. 성과감사의 특징
3. 성과감사의 유형
1) 능률성감사
2) 사업효과성감사
3) 성과관리역량감사
4) 성과정보감사
5) ‘최고업무수행’평가
6)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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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성과감사와 정부개혁 추세
1. 신공공관리주의 정부개혁의 성격
1) 신공공관리주의의 성과책임성 강조
2) 성과중시 행정과 감사패러다임 변화
2. 주요 선진국들의 성과감사 확대 추세
1) 능률성감사
2) 성과관리역량감사
3) 사업효과성감사
3. 성과감사 확대 방안
1)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딜레마
2) 딜레마 해결가능성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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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성과감사의 수행절차
1. 성과감사의 기획단계
1) 성과감사 대상의 선정
2) 성과감사 대상기관의 이해
3) 감사중점의 파악
4) 감사목표와 범위의 설정
5) 감사준거의 수립
6) 감사증거
7) 감사접근방법의 결정
8)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2. 성과감사의 실행단계
1) 감사증거의 수집
2) 감사증거의 분석
3. 성과감사의 보고단계
1) 예비 감사결론의 도출
2) 예비 감사결론의 소통
3) 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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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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