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사례연구

Chapter 1 정책사례연구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2
제1장 정책사례연구의 이해 15
제1절 사례연구의 의의와 절차 15
1. 사례연구와 정책사례연구 15
2. 정책사례연구의 특징과 장단점 18
제2절 사례연구의 유형과 절차 23
1. 사례연구의 비교와 유형 23
2. 사례연구 설계의 유형과 평가기준 27
3. 정책사례연구의 절차 33

제2장 도시정책과 미래의 과제 40
제1절 도시정책의 개념과 의의 40
1. 도시와 도시정책 40
2. 도시정책의 필요성과 순환과정 43
제2절 도시정책의 변천과 패러다임의 전환 46
1. 도시정책의 변천과 전개과정 46
2.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48

Chapter 2 도시의 쇠퇴와 스마트 도시재생 52
제3장 지역과 도시의 쇠퇴 55
제1절 도시쇠퇴의 개념과 의의 55
1. 지역쇠퇴의 개념 정의 55
2. 도시쇠퇴의 개념과 유형 57
제2절 도시쇠퇴의 현황분석 60
1. 우리나라 쇠퇴도시 60

제4장 도시재생과 법제 현황 67
제1절 도시재생의 출현과 의의 67
1. 도시재생의 출현과 변천과정 67
2. 도시재생의 개념과 필요성 70
3. 도시재생의 유형과 추진체계 76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현황과 변천 82
1.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연혁 82
2.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87
제3절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96
1. 도시재생 선도사업 현황 96
2. 도시재생 일반지역 현황 100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현황 106
제1절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요 106
1. 도시재생 뉴딜의 도입과 추진방향 106
2. 도시재생 뉴딜의 지원체계와 평가방법 112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태와 현황분석 129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태 129
2. 경남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분석 133

제6장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137
제1절 U-City와 스마트시티의 등장 137
1. U-City 이후 스마트시티의 출현 137
2.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개념과 구성요소 141
제2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추진 현황 149
1. 스마트시티 국외 추진현황 149
2. 스마트시티 국내 추진과정과 현황 153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156
1.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 세종 5-1 생활권 157
2. 스마트시티 정책사례 : 부산 에코델타시티 160
제4절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63
1. 스마트 도시재생의 개념과 필요성 163
2.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65

Chapter 3 안전도시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170
제7장 안전도시와 국제안전도시 현황 173
제1절 안전도시의 의의와 패러다임 변화 173
1. 안전도시의 의의와 기대효과 173
2. 안전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전 177
3.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와 유형분류 180
제2절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준과 절차 183
1. 국제안전도시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요인 183
2. 국제안전도시의 기준과 절차 185
제3절 국제안전도시 현황과 활성화 방안 190
1.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황 190
2. 국제안전도시 활성화 방안과 과제 199

제8장 국내 안전도시 정책사례와 방향 201
제1절 안전도시 정책사례 201
1. 안전도시 시범사업 201
2. 안심마을 시범사업 205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08
4.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 216
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218
제2절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228
1. 지역안전지수 229
2.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 234

제9장 안전도시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241
제1절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241
1. 여성친화도시의 출현과 안전 242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244
제2절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 현황 246
1. 여성친화도시의 목표와 조성과정 246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현황 249
제3절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정책의 국내외 사례 252
1.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국외 사례 252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국내 사례 260
3. 경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현황과 시사점 265

Chapter 4 지역갈등과 상생발전 274
제10장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논의 277
제1절 공공갈등의 의미와 원인 277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278
2. 갈등의 원인과 특성 283
3. 갈등의 변화과정과 인과구조 286
제2절 지방정부간 갈등의 요인과 영역 292
1. 지방정부간 갈등의 요인 292
2.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영역 296

제11장 지방정부의 갈등현황 및 사례분석 300
제1절 우리나라의 갈등현황과 주요 사례 300
1. 갈등현황과 실태분석 300
2. 우리나라의 주요 갈등사례 304
제2절 지방정부의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08
1. 경기도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08
2. 경상남도 갈등현황 및 주요 사례 312
제3절 갈등관리제도와 국내외 현황 330
1. 갈등관리제도의 접근방법 330
2. 국내 갈등관리제도의 현황 및 해결사례 334
3. 해외 주요국의 갈등조정제도와 시사점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