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제1장 규제의 개념····················································
1. 규제의 정의 /
2. 규제와 정책의 차이 /
3.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개념 /

제2장 규제의 유형· ···················································
1. 규제의 형식에 따른 구분 /
2. 규제의 내용에 따른 구분 /

제3장 규제의 근거· ···················································
1. 시장실패 /
2. 행동경제학적 관점 /
3. 가부장주의적 관점 /
4. 국제적 관점 /
5. 위기관리적 관점 /
6. 실험적 관점 /
7. 협조적 관점 /
8. 이익적 관점 /

제4장 규제 준수 확보 수단··············································
1. 형사벌 /
2. 영업에 대한 처벌 /
3. 행정질서벌 /
4. 기타 대안적 조치 /
5. 규제 준수 확보 수단의 한계점 /

제5장 대안 규제와 유사 행정규제··········································
1. 대안 규제 /
2. 자율규제 /
3. 유사 행정규제 /

제6장 규제와 이해관계자···············································
1. 마르크스 시각 /
2. 올슨의 이익집단이론 /
3.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4. 포획이론 /
5.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규제 형성 모형 /
6. 이해관계자로서의 규제 담당 부처 /
7.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이해관계자 /

제7장 규제와 사회철학· ················································
1. 국가는 선인가 악인가 /
2. 인간관과 규제 /
3. 사회 조정 가능성과 규제 /
4.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
5. 개인주의와 간여주의 /
6. 개인의 권리와 공익 /
7. 자유인가 평등인가 /

제8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
1. 경제 체제와 규제 /
2. 경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
3. 제로섬, 비제로섬 사회와 규제 /

제9장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관련 기관· ······································
1. 행정규제기본법 /
2. 규제개혁위원회 /
3. 국무조정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
5. 규제정보포털 /
6. 기타 규제 혁신 관련 주요 제도 /

제10장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
1. 규제 심사 절차 /
2. 규제영향분석 /
3.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의 한계 /

제11장 규제 비용편익분석·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2. 직접 비용편익과 간접 비용편익 /
3.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4.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현황 및 한계 /
5. 간접비 측정의 한계 /

제12장 규제의 역설····················································
1. 규제 역설의 의의 /
2.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의 역설 /
3. 규제 역설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

제13장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2. 규제 샌드박스 /
3. 원 인 원 아웃(OIOO) 제도 /

제14장 한국의 규제 개혁· ···············································
1. 1980년대 규제 개혁 /
2. 김영삼 정부의 규제 개혁(1993~1997) /
3. 김대중 정부의 규제 개혁(1998~2002) /
4.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2003~2007) /
5.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2008~2013) /
6.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2014~2017. 3) /
7.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2017~ ) /
8. 한국 규제 개혁의 특징과 한계점 /

제15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
2. 규제혁신 5법의 실적 및 한계 /
3. 빅데이터와 규제 /
4.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규제 /

제16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
1. 한국의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3.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
4.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
5. 규제영향분석의 강화 /
6.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로 /
7. 규제 내용의 명확성 /
8.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
9.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
10. 규제의 안정성 /
11. 현실적 규제 /
12.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