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제

제1장 국가와 시장

제1절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시장

1. 문제해결의 주체와 수단으로서 정부와 시장

2. 정부행정에서 시장주의 확산: 공공서비스 민영화

3. 시장과 합리성

4. 가격기구의 기능

제2절 시장과 국가에 대한 선택 : 역사적 이원론

1. 인간 자유와 최적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시장’

2. 사회적 정의의 실천과 문제해결자로서 국가

3. 문제해결자에서 문제의 원인이 된 국가

제3절 국가와 시장에 대한 균형 대안 찾기: 신제도주의

1. 글로벌 표준, 신자유주의 그러나

2.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제도주의

3.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서 균형 찾기


제2장 시장의 구성과 자원배분

제1절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1. 시장의 수요와 수요곡선

2. 공급곡선과 공급의 법칙

3. 시장의 균형

제2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1. 시장경제와 탄력성

2. 수요의 탄력성

3. 공급의 탄력성

제3절 시장균형과 사회적 잉여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잉여

3. 시장균형과 순사회편익

4. 정부의 시장개입과 효율성

제4절 시장체제에서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1. 소비자 지원 보조금의 자원배분

2. 보조금의 초과부담

3. 시장주의 정책의 거시적 확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

4. 시장주의에서 분배와 환경의 양립 과제


제3장 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제1절 수요자의 선호와 효용

1. 소비자 주권 경제체제에서 상품의 가치

2. 효용가치론의 기본요소: 총효용과 한계효용

3. 아담 스미스의 역설: 한계효용과 상품의 가격

제2절 무차별곡선과 효용의 측정

1. 무차별곡선과 한계대체율

2. 무차별곡선의 특징과 조건

3. 다양한 형태의 무차별곡선

제3절 예산제약에서 합리적 소비자의 최적 선택

1. 예산선: 소비자의 예산제약

2.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효용극대화

3. 가격효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4. 정상재, 열등재, 기픈재


제4장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제1절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 1: 비용극소화

1. 총생산, 한계생산, 평균생산 그리고 한계생산체감

2. 등량곡선: 생산무차별곡선

3. 비용 극대화를 위한 생산자의 선택

제2절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 2: 이윤극대화

1. 수입과 비용

2.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생산량 결정

제3절 생산자 의사결정 논리의 응용

1. 등량곡선과 사회투자의 정치경제

2. 비용극소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소득보장

3. 이윤극대화와 수입극대화 선택, 그리고 정부실패


제5장 시장과 경쟁

제1절 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의 유형

1.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경쟁’

2. 완전경쟁시장

3. 독점시장

4. 독점적 경쟁시장

제2절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1. 단기균형 1: 초과이윤 발생 상황

2. 단기균형 2: 손실 발생 상황

3. 장기균형: 정상이윤 지속 상황

제3절 독점시장의 균형

1. 독점시장과 초과이윤

2. 독점시장과 사회적 후생손실

3. 독점이윤의 정치경제

제4절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1. 독점적 경쟁시장의 의사결정

2. 독점적 경쟁시장의 효율성

제5절 과점시장의 균형

1. 과점시장과 전략적 의사결정

2. 굴절수요곡선

3. 카르텔시장

4. 가격선도이론

제6절 시장이론의 정치경제

1.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기업친화적인 정책

2. 카르텔 시장의 지속가능성

3. 수도권 독점에 대응하는 시장주의 지역균형개발 정책


제6장 합리적 경제인의 게임과 전략

제1절 게임이론과 기본조건

1. 합리적 경제인과 시장의 게임

2. 게임이론의 연혁

제2절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공유재의 비극

1. 죄수의 딜레마와 우월전략

2. 공유재의 비극: 목동게임

3. 공공시설과 죄수의 딜레마

4. 죄수의 딜레마와 카르텔 붕괴

제3절 죄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신사회위험

1. 다른 규범의 세계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소멸

2.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식

3.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정치경제


제7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제1절 시장실패의 준거 : 파레토 최적

1. 파레토 효율과 시장실패

2. 파레토 최적의 세 가지 조건

제2절 시장실패: 후생경제학에서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

1. 시장의 성공과 실패

2. 시장실패의 유형

3.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제3절 정부실패: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부혁신

1. 정부실패의 정치경제

2. 울프의 정부실패 논의

3. 정부실패의 요인

4.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제8장 정부의 재정기능과 재원배분

제1절 정부의 재정기능

1. 재정기능 분류의 의의

2. 전통적인 정부재정기능 분류와 재원배분 원칙

3. 예산재원 배분에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4. 예산재원 배분의 거시적 접근

제2절 부문인지적 예산배분과 중범위 합리성

1. 예산운동과 부문 인지적 예산배분 접근

2. 부문 인지적 예산접근의 특징

3. 사회운동으로서 예산 정치의 한계

제3절 사회복지와 국가의 재정기능

1. 새로운 고민들, 복지 그 이상의 문제

2. 사회정책에서 정부재정 기능

3. 복지와 예산의 양립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제4절 사회투자와 예산배분

1. 사회투자정책과 재정 특성

2. 사회적 기반의 재원배분에 대한 투자적 접근

3.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체계


제9장 공공서비스와 외부성

제1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1. 공공서비스와 공공-민간관계

2. 공공서비스의 유형

3. 지방공공서비스와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

1. 지방공공서비스와 재정분권

2. 지방공공서비스와 집합적 소비

제3절 외부성과 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

1. 외부성과 시장실패

2. 정의 외부효과와 과소공급

3. 부의 외부효과와 과다공급

4. 부의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

5. 외부성에 대한 코오즈의 정리


제10장 공공선택이론

제1절 공공선택론의 의의

1. 공공선택론과 행정학의 지적위기

2. 경제학에서 공공선택론: 뷰캐넌과 털럭

3. 행정학에서 공공선택이론: 오스트롬과 공유재 해법

제2절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공공선택

1. 민주주의와 투표

2. 직접민주주의제도에서 의사결정

3. 다수결투표, 공공재의 효율성과 형평성

4. 다수결투표와 투표의 역설

제3절 정치가와 관료들의 의사결정

1. 정치가(의회)의 의사결정

2. 관료(행정부)의 의사결정

제4절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과 과다공급

1. 공공서비스 과소공급

2. 공공서비스 과다공급


제11장 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역사와 정치경제

1. 비용편익분석의 전개 과정

2.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쟁점

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과정: 중립성과 가치지향성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논리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2. 비용변제기간과 순평균수익률

3.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과 측정

1. 비용·편익의 유형

2. 비용·편익의 측정

3. 재무분석과 경제성 분석


제12장 소득분배와 재정

제1절 분배의 시대, 소득분배와 이전지출

1. 상수가 된 일자리 감소

2. 지금의 분배의 시대

3. 정부재정에서 이전지출의 유형

제2절 소득분배의 출발 기준과 분배의 측정

1. 측정의 의의: 다양성과 격차 사이에서 균형

2. 소득분배의 측정

3. 소득의 불평등, 격차, 집중도 그리고 양극화

제3절 소득분배 수단의 효율성

1. 소득보조

2. 가격보조

3. 특수한 현물보조의 부작용

4. 사회서비스에서 공급자 지원과 이용자 지원의 효율성

제4절 기본소득의 효율성

1. 기본소득의 효율성 의의

2. 기본소득제도의 행정 효율성

3.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