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시리즈 14 - 미국 CORPORATION LAW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제목 차례〉

Part 1. 법인의 특성과 설립 1
I. 법인과 기타 사업단체의 비교 1
A. 법인의 일반적 특성 1
1. 소유자, 이사, 임원의 유한책임 1
2. 경영의 집중화 1
3.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가능성 1
4. 존속의 지속성 2
5. 과세 2
가. C 법인 2
나. S 법인 2
B. 단독사업자와의 비교 3
C.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와의 비교 3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와의 비교 4
E.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4
F. 법인의 헌법상의 특성 4
1. Person(사람) 4
2. Citizen(시민권자. 국민) 5
3. Resident(거주민) 5
4. Domicile(주의 주민) 5
II. 법인의 설립과 지위 6
A.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됨 6
B. 설립과 관련된 용어들 6
C. 법률상의 법인(De Jure Corporation) 6
1. 사업 목적 7
가. 권한을 넘는 행위(Ultra Viras Acts) 7
2.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신고서 제출시부터 시작됨 8
3. 추가적인 절차. 법인의 내규(사규) 8
D. 설립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인성의 인정 8
1. 사실상의 법인 9
가. 특성과 요건 9
나. 제한 9
2. 금반언에 의한 법인 9
3. 원칙의 적용 10
4. 법인의 지위에 대한 정리 10
E. 법인 실체의 무시(법인의 외관의 투과. 법인외관의 부인. 법인격부인) 11
1. 법인의 외관의 제거(투과)를 정당화하는 요소 11
가. 분신 11
나. 법인의 성립시 부적절한 자본형성 11
다. 기존 채무의 회피, 사기 또는 법률규정의 회피 12
2. 책임이 있는 자 12
3. 책임의 유형 12
4. 투과를 할 수 있는 자 12
III. 자본 주식구조 13
A. 채무 증권 13
B. 주식 증권(주식) 13
1. 용어 13
2. 주식의 분류 14
가. 종류와 속종류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14
3. 주식청약 15
가. 설립전 청약 15
나. 청약대금의 납부 15
4. 댓가 15
가. 댓가의 형태 15
나. 금액 16
Part 2. 법인 내부의 당사자 17
IV. 발기인 17
B. 발기인 상호간의 관계 17
C. 발기인과 법인간의 관계 17
1. 해당 법인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임자로서의 의무의 위반. 17
2. 사기 18
3. 주 또는 연방의 증권관련 법 18
D. 발기인과 제3자간의 관계 - 설립전 약정 18
1. 발기인의 책임 19
가. 예외. 발기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약정 19
나. 발기인의 변상권 20
2. 법인의 책임 20
V. 주주 21
A. 주주가 경영을 통제(지배)함 21
B. 주주의 총회와 투표권한 21
1. 총회의 소집 21
가. 정기총회(Annual Meetings) 21
나. 임시총회(Special Meetings) 22
2. 총회의 장소 22
3. 통지 22
4. 투표할 자격 22
5. 대리인 22
가. 존속기간 23
나. 법률규정에 의한 대리권의 규제 23
6. 투표의 원리 23
가. 정족수 23
나. 투표. 일반 24
다. 이사 선출 24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선택적임 24
라. 정관개정에 대한 종류주주별 투표(Class voting) 24
7. 주주는 서면에 의한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통해 총회없이 결의가능함. 25
C. 주주의 약정 25
1. 투표 신탁 25
2. 투표 약정 25
3. 주주의 경영 약정 26
4. 주식의 이전에 대한 규제 26
D. 주주의 조사권 26
1. 제한된 권리 26
2. 특정 기록에 대한 제한없는 권리 27
E. 주주우선권 27
F. 주주 소송 28
1. 직접 소송 28
2. 파생 소송(대표소송) 28
가. 원고적격. 위반행위시의 소유권 28
나. 요구 요건 29
다. 해당 법인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기각되게 됨. 29
1) 입증책임 29
라. 소송의 중단이나 종결은 법원의 승인을 요함 29
마. 법원은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30
G. 분배 30
1. 분배의 유형 30
2. 분배에 관한 권리 30
가. 분배에 관한 표방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임 30
1) 제한 31
가) 변제자력의 요건 31
나) 해당 정관에 의한 규제 31
다) 주식배당 31
나. 분배와 관련한 계약상의 권리 32
1) 제한과 우선권 32
가) 보통우선의 개념 32
2) 배당선언이후의 권리. 일반적 채권자와 동일함 32
3. 위법한 분배에 대한 책임 33
H. 주주의 책임 34
1. 일반원칙. 수임자로서의 의무가 없음 34
2. 주주의 약정에 의한 책임 34
3. 폐쇄 법인 34
4. 지배주주에 대한 제한 34
VI. 이사회 35
A. 일반적 권한 35
B. 자격 35
C. 이사의 수, 선출 및 재직기간 35
1. 결원시 35
D. 이사의 해임 35
E. 이사의 회의 36
1. 회의의 유형. 통지 36
2. 정족수 37
3. 결의의 승인 37
가. 만장일치에 의한 서면동의에 따른 행위 37
F. 권한의 위임 38
G. 이사의 조사권 38
H. 이사의 의무와 책임 38
1. 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음 38
2. 주의의무 39
가. 이의제기자의 입증책임 39
나. 이사들은 보고서나 기타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음 39
3. 공개의무 40
4. 충실의무 40
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40
1)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40
2)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41
가) 해당 회의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참석은 무관함 41
나) 특별 정족수 요건 41
다) 공정성의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42
라) 법률규정에 의한 해석 42
마) 구제방법 42
3) 이사는 자신의 보상(보수)를 정할 수 있음 43
나. 법인의 기회 원칙 43
1) 법인은 반드시 권리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함 43
2) 재무능력의 결여는 방어방법이 아님 43
3)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결정함. 44
4) 구제방법 44
다. 사업의 경업 44
라. 보통법상의 주식에 대한 내부자 거래. 특별한 사정 원칙 45
VII. 임원 46
A. 일반 46
B. 의무 46
C. 권한 46
D. 행위의 기준 47
E. 사임과 해임 47
VIII. 이사, 임원, 피고용자의 면책 48
A. 필수적인 면책 48
B. 재량적인 면책 48
1. 예외 48
2. 결정권자 49
3. 임원 49
C. 법원의 명령에 의한 면책 49
D. 선불금 49
E. 책임보험 50
F. 대리인과 피고용자 50
Part 3. 구조상의 변경 51
IX. 법인 구조의 본질적인 변경(Fundamental change) 51
A. 본질적 변경을 위한 일반적 절차 51
B. 설립정관의 개정 51
C. 합병, 주식교환, 조직변경 52
1. 모든 주주가 동의할 필요가 없음 52
가. 합병 52
1) 존속 법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경이 없음 52
2) 자회사에 대한 간이형태의 합병 53
다. 조직변경 53
D.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상행위 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53
1. 매수인에 대한 효과 53
E. 본질적 변경에 대한 보호와 제한 54
1.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emedy. 평가에 의한 구제방법). 반대할 수 있는 자. 54
2. 절차 54
가. 법인은 반드시 주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 54
나. 주주는 반드시 지급을 구할 의사를 통지해야 함 55
다. 법인은 반드시 반대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 55
라. 주주는 반드시 지급을 구해야 함 55
마. 법인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함 55
바. 불만족의 통지 55
사. 법원을 통한 소송 55
3. 공개매수와 기업지배 문제 56
가. 연방의 규제. Williams 법 56
1) 공개매수제안자에 대한 규제 56
2) 매수제안에 대한 규제 56
3) 해당 대상 법인에 대한 규제 57
4) 일반적인 사기방지 규정 57
나. 주의 규제. 지배주식취득규제법(Controlling Share Acquisition Statutes) 57
1) 범위에 대한 제한 58
X. 해산과 청산 59
A. 자발적 해산 59
1. 설립자나 최초의 이사에 의한 해산 59
2. 법인의 결의에 의한 해산 59
3. 해산의 효과 59
가. 해당 법인에 대한 청구의 금지 59
4. 자발적 해산의 취소 60
B. 행정적 해산 60
C. 법원에 의한 해산 61
1. 법무부장관에 의한 소송 61
2. 주주에 의한 소송 61
가. 해산에 갈음하는 매수할 권리의 선택 61
3. 채권자에 의한 소송 62
4. 자발적 해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 62
Part 4. 유한책임회사(LLC), 전문가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및 외국 법인 63
XI. 유한책임 회사(LLC) 63
A. 서론 63
B. 설립 63
1. 정관의 내용 63
2. 경영 64
C. 사원(Member)의 책임 64
D. 수익과 손실의 공유 64
E.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한 소송 64
F. 권리의 이전 65
G. 해산 65
XII. 전문가 법인(Professional Corporatiaon) 66
XIII. 외국 법인 67
Part 5. 증권에 대한 규제 68
XIV. Rule 10b-5, 제16(b)조 및 Sarbanes-Oxley법 68
A. Rule 10b-5 68
1. 청구원인의 일반적 요소 68
가. 기망행위 68
1) 중요성(Materiality) 69
2) 일반적 고의(Scienter. 알면서. knowingly, General intent) 69
나. 원고에 의한 증권의 매수나 매도와 관련하여 69
1) 거래하지 않는 피고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69
다. 주간 통상의 경우 69
라. 신뢰 70
마. 손해배상 70
2. 내부자 거래 70
가. 책임이 있는 자 70
1) 내부자 71
2) 정보제공자(Tipper)와 정보수령자(Tippee) 71
3) 부당한 이득취득자 71
B. 제16(b)조 72
1. 엄격책임 72
2. 청구원인의 요소 72
가.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 매도와 매수 72
나. 주권(Equity Security) 73
다. 임원, 이사 또는 10%이상의 주주 73
3. 실현된 수익 73
C. 2002년 Sarbanes-Oxley 법 73
1. 공개회사 회계감시 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73
2. 법인의 책임 74
가. 공개회사 감사 위원회(Public Compnay Audit Committees) 74
나. 재무보고서에 대한 법인의 책임 74
다. 상여금과 수익의 몰수 75
라. 연금자금금지기간(Pension Fund Blackout Period)동안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금지 75
마. 집행임원에 대한 개인적 대여에 대한 금지 75
3. 법인과 형사적 사기 76
가. 파괴, 변경 등에 대한 형사적 벌칙 76
나. 법인의 감사보고서의 파괴에 대한 형사적 벌칙 76
다. 사기에 대한 소멸시효 76
라. 공익제보자 보호 76
마. 주주와 대중을 사취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벌칙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