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요건사실론

Ⅰ. 총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다. 요건사실의 태양 3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4
가. 증명책임의 개념 4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5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6
가. 주장책임의 개념 6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8
1) 분배기준의 일치 8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8
가) 법률상 사실추정 8
나) 법률상 권리추정 9
다) 사실상 추정 9
라) 해석규정 10
마) 잠정진실 10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1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1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3
3) 공지의 사실 13
4) 대리의 요건사실 14
5) 묵시적 의사표시 14
4. 사실의 가분·불가분 15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15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16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7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17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18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19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0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1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3
가. 청구원인 23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23
가)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23
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25
다)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6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4
1) 법정해제 34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34
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46
2) 약정해제 48
3) 정지조건부 해제 51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1
5) 변 제 53
6) 조건과 기한 54
7) 동시이행의 항변 55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57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58
1) 농지매매 58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0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61
2. 대여금반환청구 62
가. 청구원인 62
1) 대여금반환청구 62
2) 이자청구 64
3) 지연손해금청구 6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67
1) 변제공탁 67
2) 면제 71
3) 변제와 변제충당 72
4) 시효소멸 77
5) 상계 94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02
1) 소송물 102
2) 청구원인 102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03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103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06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07
가. 소송물 107
나. 청구원인 107
1) 인도청구의 경우 107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09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11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11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18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19
1) 청구원인 120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 120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12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6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26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127
4. 각종 등기청구 129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29
1) 소송물 129
2) 청구원인 13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3
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133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34
다)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138
라)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39
마) 동시이행항변의 문제 139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0
1) 소송물 140
2) 청구원인 14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1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2
1) 청구원인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5
가) 타주점유 145
나) 점유 중단 149
다) 시효중단 150
라) 시효이익의 포기 152
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154
바) 시효소멸 155
사)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 156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56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56
가) 소송물 156
나) 청구원인 157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59
가) 소송물 159
나) 청구원인 159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0
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160
나) 등기유용의 합의 161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6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65
1) 청구원인 165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65
나) 임대차의 종료 165
다) 기타 요건 16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9
가) 묵시적 갱신 169
나) 공제 170
다)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173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74
1) 청구원인 17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7
가) 매수청구권의 행사 177
나)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180
다) 유치권 181
6. 사해행위 취소청구 184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85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85
가) 청구원인 18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91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93
나. 원상회복부분 194
1) 원상회복 방법 195
가) 원물반환의 원칙 195
나)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 196
2) 가액배상의 범위 197
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98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198
다)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201
7.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06
가. 전부금청구 206
1) 청구원인 20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8
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208
나) 전부명령에 관하여 212
다) 상 계 215
나. 양수금청구 217
1) 청구원인 21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9
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219
나) 채권양도금지특약 223
다. 추심금청구 223
1) 청구원인 223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24
가) 추심채권에 관하여 224
나) 추심명령에 관하여 225
8. 어음금·수표금청구 22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26
1) 청구원인 226
가) 피고의 어음발행 226
나)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229
다) 어음의 소지사실 230
라) 지급제시사실의 요부 23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1
가) 어음항변 231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32
다) 융통어음항변 235
라) 후자의 항변 236
마) 이중무권의 항변 236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37
1) 청구원인 237
가) 실질적 요건 237
나) 형식적 요건 23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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