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제1편 일 반 1
01. 녹음해도 될까요? 3
02.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은? 6
03. 신원보증인의 책임 9
04.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범죄행위가 없어질까? - 공소시효 12
05. 노상방뇨, 거리에 담배꽁초 투척 처벌할 수 있을까? 15
06.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보고 전달한 행위 17
07. “OO 씨도 노래 한곡 해.”가 성희롱이 되는가? - 성희롱 판단기준 20
08. 몰카 범죄, 촬영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은 경우 ? 미수범? 기수범? 23
09.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26
10. 보복운전과 그에 대한 처벌 30
11. 교통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요령 33
12. 교통사고, 합의 후에는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35
13.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37

제2편 형 사 39
PART. 1 41
01.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43
02.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절차 46
03.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 국선변호인제도 48
04. 구해야할 의무 ? 부작위에 의한 살인 51
05. 정당방위 55
06.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면 처벌받을까? 60
07.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기절, 상해에 해당하는가? 62
08.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인가? 65
09.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견주의 처벌 67
10. 만취한 손님 방치, 유기치사죄? 69

PART. 2 73
01. 협박죄란 무엇인가? 75
02. 전남친이 차에서 못 내리게 한 경우 ? 감금죄 78
03.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81
04. 껴안으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83
05.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86
06.‘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89
07. 연예인과 악플 ? 모욕죄 관련 91
08.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95
09. 남편 부재를 틈타 불륜녀 집으로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98

PART. 3 101
01. 부모님 돈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될까? 103
0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사기죄 106
03. 잔금이 초과지급된 것을 알면서도 묵비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사기 108
04. 공갈죄란 무엇인가? 111
05. 공금을 쓰고 다시 채워 넣은 경우, 횡령죄? 114
06.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116
07.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117
08.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죄 120
09. 무고죄란 무엇인가? 123

제3편 가 사 127
PART. 1 129
0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131
02.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해소할까?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손해배상청구 133
03. 사실혼과 재산분할 136
04. 배우자가 진 빚도 갚아야 하나? 138
05. 이혼은 어떻게 할까? - 협의이혼 141
06. 이혼은 어떻게 할까? ? 재판상이혼 144
07.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147
08. 바람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150
09.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152

PART. 2 157
01. 상속재산 찾는 법 159
02. 상속의 순위 161
03.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태아의 상속, 법정상속분 163
04. 손주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 대습상속 165
05. 상속은 어떻게 받을까? - 상속의 승인 167
06.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169
07.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171
08. 장남에게 모두 남긴 재산. 다른 상속인은? - 유류분 175

제4편 민 사 179
PART. 1 181
01. 빌린 지 10년이 지난 돈도 갚아야 하나? - 소멸시효 183
02. 인기가수 A씨는 2년 전 방송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 - 단기소멸시효 185
03.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188
04. 폭행을 해주기로 한 계약의 효력 ? 반사회적 법률행위 191
05. 아파트 허위 매매계약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194
06.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된 경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196

PART. 2 199
01. 아파트 이중매매, 소유자는 누구인가? 201
02. 도둑맞은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203
03.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생기는 권리 - 점유취득시효 205
04.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 제거할 수 있는가? 208
05. 맹지 소유자의 권리 - 주위토지통행권 210
06. 친구의 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준 경우 ?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13

PART. 3 215
01.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대한 대응방법 217
02.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219
03.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21
04.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 ? 채권자취소권 225
05. 보증인의 항변 228
06. 채권자가 돈을 안 받는 경우 해결책은? - 변제공탁 231

PART. 4 233
01. 말(구두)로 약속한 증여, 그 효력은? 235
02. 효도각서 불이행과 증여한 재산의 반환청구 238
03. 계약금과 계약해제 240
04.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243
05. 늦게 도착한 도시락 - 정기행위와 계약해제 247
06.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249
07. 보일러 교체비용, 누가 부담해야 되나? 252
08.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대차기간은?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257
09.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법 259
10. 학교폭력과 학부모의 민사상 책임 262

부 록 265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에서 신설ㆍ개정되는‘계약갱신요구권’,‘차임ㆍ보증금 증가 상한제’내용 정리 267

머 리 말

평소 법률지식을 쌓아 두어야 하는 이유

⊙ 인생은 실전의 연속이다. 과거에는 시시비비를 힘의 대소로 가렸다면, 현재는 법률에 의거해 옳고 그름이 가려진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의 아버지가 가해 학생들을 강하게 훈계하다가 폭행ㆍ협박 등으로 도리어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이 있으면서 얄밉게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집에 따지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억울하더라도 ‘법’을 통하지 않고 ‘주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전과자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등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기와 주변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평소 법률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흥미로운 주제 위주로 작성

⊙ 필자가 수백 수천 건의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들과 흥미로운 주제들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크게 ‘① 상황, ② 답변, ③ 설명’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③ 설명’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작성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적은 만큼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흥미위주로 가볍게 보고 싶은 독자들은 ‘① 상황, ② 답변’ 부분만 가볍게 읽고 넘겨도 될 것이다. 나중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을 찾아 ‘③ 설명’까지 꼼꼼히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만 믿을 수는 없다.

⊙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 변호사를 항시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을 내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상담비용(약 5만원~10만원,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 마다 차이 있음)이 발생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는 곳들도 있지만, 내실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돈은 둘째치고, 건건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책이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① 미리 법률사고에 대비’하거나 ‘② 이 건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 08.
최 기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