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요령 5
1. 사건표지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 12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4
제3장 죄수론 정리 97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16
[친고죄와 무고죄] 137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37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40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42
1. 친족상도례 142
2.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143

제2편 검찰실무 145
제1장 메모요령 149
1. 사건의 윤곽파악 149
2. 제1메모용지 메모요령 150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56
4. 제2메모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57
5. 제3메모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59
제2장 Ⅰ 정리 161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32
1. 사건처리대상 232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33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33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35
제4장 최신 형사판례 정리 238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20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20
2. 문서 · 수표관련 주요판례 334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42
4. 기타 주요판례 349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55
제1장 주요내용 359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393

별 도 목 차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주 의 사 항 14
사 건 명 16
검 사 17
변 호 인 18
판 결 선 고 18
주 문 18
이유 - 범죄사실 32
증거의 요지 37
법령의 적용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무면공 이유 65
무죄 부분 66
면소 부분 “확사시페” 80
공소기각 부분 87

제2편 검찰실무 145
공 소 장 162
공소사실 기재례 179
약 식 명 령 193
불 기 소 처 분 196
불기소 이유 211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55
형사변호사의 단계별 조치 359
구속적부심사청구서 360
보석허가청구서 366
변론요지서 (★★) 372
항소이유서(★) 379
기타 서면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