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1. 기존 세계 경제 질서 와해와 우리의 대응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10
다보스의 시진핑과 백악관의 트럼프 16
트럼프노믹스의 명암과 우리 20
영국 브렉시트 정치의 이면과 시사점 24
글로벌장기침체와 정책 실패 28
중국의 신창타이와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 32
한·중FTA의 활용과 정치 경제적 대응 36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40

2. 중국몽(夢)을 향한 중국(Middle Kingdom)과 우리
한·중 관계의 미래: 도전과 기회 46
‘중국 중심’의 지역패권주의 갈수록 심해질 것 49
사드를 통해 미래 한·중 관계를 생각하자 53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57
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61
중국과 세계질서 그리고 우리 65

3. 혁신성장, 경제활력 살리기와 성장 잠재력 향상
혁신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다 72
경제 활력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76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 80
불투명한 세계 경제의 앞날과 한국 84
알파고 신드롬 낭비하지 말자 88
경제 살리기의 고리는 역시 기업투자다 92
창조경제를 향한 창조적 파괴 96
‘한국경제 재건 어젠다 2018’ 필요하다 100

4. 국정리더십과 정부, 그리고 경제
환란의 교훈 되새길 때다 106
적극적 경제 리더십 절실한 때다 110
국정 리더십 공백 최소화해야 114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118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 개조 1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126
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130
성공한 대통령 되어주길 바라며 13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138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142

5. 정치·안보·외교와 경제
잊지 말아야 할 경제 번영의 조건들 148
운(運)과 외교력, 그리고 통일 152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서둘러 해야 할 일 156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안보관 검증부터 160
‘안보 따로, 경제 따로’는 없다 164
여소야대 돌파는 대화·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168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171
노동개혁 성공, 행정부 주도와 국민 소통에 달렸다 175
소통 없인 경제 살리기도 없다 179
국민과의 소통 강화 나서야 183
통독의 교훈을 생각할 때다 187
통일 준비 해둬야 191
선거철의 정치경제학과 경제민주화 195

6.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
함부르크 G20-1 정상회의 유감 200
동력 잃고 있는 G20 살려야 203
서울 G20정상회의,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 207
지구촌 경제협력 새로운 장을 열다 210
세계사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 절실하다 213

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우위 분야를 지켜내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창의력 넘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과 함께 기업가정신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화에 맞는 규제체제의 대혁파와 함께 대폭적 노동시장 개혁도 시급하다. 중국이 4차산업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용이 복잡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국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쉽게 국민투표 운운하는 정부나 우리 정치권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용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주 업무가 교육·노동·제도·기술 분야 등 주요 국정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아래 이들 주요 분야별 장·단기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