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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년 개정판)

김은유, 임승택, 김태원 (지은이)
  |  
파워에셋
2019-07-01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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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정보

·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61
· 쪽수 : 476쪽

책 소개

저자들의 25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고, 2019. 7. 1.까지 관련법률 개정 내용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PART 1. 주택조합의 개념 등
제1장. 주택조합의 연혁
제2장. 주택조합의 개념
제3장. 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PART 2. 조합원 자격 및 모집
제1장. 지역주택조합
제2장. 직장주택조합
제3장. 조합원자격 판정기준
제4장.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제5장. 조합원 모집 및 변경

PART 3. 주택조합의 설립준비
제1장.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제2장.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장.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PART 4.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1장. 조합설립인가
제2장.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제3장.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장. 조합에 대한 감독
제5장. 조합과 정보공개
제6장. 국·공유지 매입
제7장.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8장.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제9장. 대의원회
제10장. 이사회

PART 5.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단계별 추진방법
제1장. 등록사업자 선정
제2장. 사업계획승인
제3장. 이주, 착공, 시공보증 등
제4장.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제5장. 간선시설의 설치
제6장. 사용검사, 등기, 청산

PART 6. 매도청구

PART 7. 주택조합과 형사처벌

제1장. 총설
제2장. 주택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PART 8. 주택조합 알고 하자!
제1장.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3장. 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제4장. 판례에 나타난 주요 분쟁 유형
제5장.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제6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제7장. 실패사례로 배우는 지역주택조합
제8장. 위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PART 9. 부록
1. 조합표준규약
2. 임원 선거 가이드라인
3. 표준업무대행계약

저자소개

김은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방재안전공학부 겸임교수 - 고양시 도시재생위원 - 서울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 - 서울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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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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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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