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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9295271
· 쪽수 : 448쪽
책 소개
목차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0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4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7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203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11
제 3 절 국 회 229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72
제 5 절 사 법 부 300
제 6 절 헌법재판소 314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9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63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75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77
● 부록: 대한민국헌법 381
헌법재판소법 399
● 판례색인 417
● 사항색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