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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탁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425036
· 쪽수 : 850쪽
· 출판일 : 2021-08-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425036
· 쪽수 : 850쪽
· 출판일 : 2021-08-03
책 소개
금융법시리즈의 제7권이다. 신탁법을 금융법시리즈에 포함한 것은 금융거래의 기초법리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점에서 금융법 연구자들은 물론 실무가들도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3
제2장 신탁의 기본구조 41
제3장 신탁법의 사법체계상 지위 85
제2편 신탁의 구성
제4장 신탁의 성립 101
제5장 신탁재산 243
제3편 신탁당사자
제6장 위탁자의 권리?의무 311
제7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319
제8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457
제4편 신탁과 증권
제9장 수익증권 521
제10장 신탁사채 541
제5편 신탁의 변경과 소멸
제11장 신탁의 변경 551
제12장 신탁의 종료?청산?파산 571
제6편 새로운 유형의 신탁
제13장 민사신탁 613
제14장 특수신탁 633
제15장 국제신탁 717
제7편 신탁과 감독
제16장 신탁의 감독 743
제17장 신탁업규제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