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성장과 포용의 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

프롤로그
“지금, 왜 금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3
추천사 6
서문: 왜 이 책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

PART 1
왜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가 - 작동하지 않는 정책, 그 원인은 설계와 구조에 있다 17
1. 이 책이 묻는 첫 번째 질문 20
2. 금융의 작동 원리를 다시 묻다(금융, 삶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21
3. 5가지 전략을 어떻게 구조로 읽을 것인가 27

PART 2
작동하는 정책을 위한 설계 - 다섯 개의 실행 전략 31
전략의 시작-정책이 작동하려면, 연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5대 금융전략 한눈에 보기) 33

제1략. 금융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 35
“위기 전이의 고리를 끊고, 시스템을 복원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
Ⅰ. 제1전략의 문을 열며 35
Ⅱ. 제1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38
1.1 위기를 감지하는 눈, 정책의 센서부터 다시 만든다 38
1.2 부실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차단 45
1.3 부동산 PF 리스크 등 집중 리스크 대응 및 제도 개선 51
1.4 무너질 수 있는 시장,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62
Ⅲ. 제1전략이 남긴 질문 6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7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7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74

제2전략. 금융신뢰 회복과 소비자 중심 구조 설계 87
“신뢰가 없는 금융은, 작동하지 않는다”
Ⅰ. 제2전략의 문을 열며 87
Ⅱ. 제2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90
2.1 금융판매 전 과정의 책임 구조화: 이해와 신뢰를 설계하는 금융 90
2.2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대응과 공정 질서 회복 98
2.3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재설계하다 -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 전략 107
Ⅲ. 제2전략이 남긴 질문 11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2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2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25

제3전략. 성장과 회복을 설계하는 금융 전략 143
“미래를 키우고, 실패를 회복시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금융전략”
Ⅰ. 제3전략의 문을 열며 143
Ⅱ. 제3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46
3.1 정책금융 리디자인 - 첨단미래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146
3.2 구조조정과 회생 생태계 정비 - 실패에서 재기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 151
3.3 포용금융 강화 -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158
3.4 K-금융의 글로벌 도약 - 금융산업의 외연 확장 163
Ⅲ. 제3전략이 남긴 질문 169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71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71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76

제4전략. AI･디지털 시대, 금융혁신 구조의 재설계 189
“기술, 제도, 시장, 산업 - 네 개의 축을 연결하는 금융혁신 전략”
Ⅰ. 제4전략의 문을 열며 189
Ⅱ. 제4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93
4.1 AI･디지털 금융혁신 구조화 - 기술 기반 서비스의 신뢰화 193
4.2 AI･디지털 시대의 제도 재설계 - 새로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율체계 정비 200
4.3 AI･디지털 시대 자본시장 재설계 - 혁신과 자금의 연결 구조 207
4.4 금융산업 규제 프레임 재설계 - 낡은 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214
Ⅲ. 제4전략이 남긴 질문 223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25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25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30

제5전략. 정책이 작동하는 행정인프라 재설계 전략 245
“좋은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는 실행의 구조를 설계할 때 완성된다.”
Ⅰ. 제5전략의 문을 열며 245
Ⅱ. 제5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249
5.1 금융행정 인프라 재설계와 기능의 분화 249
5.2 기능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 융합 시대의 규율 인프라 구축 259
5.3 금융당국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감독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 263
5.4 민간과 함께 설계하는 집행 거버넌스 268
5.5 금융감독･제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강한 제재보다 예측 가능한 집행 274
Ⅲ. 제5전략이 남긴 질문 280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83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83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88

PART 3 이제 남은 질문 - 정책은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 299
결론 -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의 의미 301
“좋은 정책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에필로그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