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Chapter 1 상법 개정의 배경과 쟁점
I. 상법 개정 추진 배경
II.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그에 따른 변화

Chapter 2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I. 충실의무 확대
II. 주주 충실의무 위반
III. 리스크와 방어 전략
IV. 이사회의 정당성 확보
V. Q&A

Chapter 3 주주 충실의무와 이사의 책임
I.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
II. 주주 충실의무와 배임죄와의 관계
III. Q&A

Chapter 4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변화 -이사회와 주주총회-
I.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II.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3%룰) 확대
III.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
IV. 집중투표제 의무화
V.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
VI. Q&A

Chapter 5 향후 입법 전망
I. 자기주식 의무 소각
II.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Chapter 6 대응전략과 주요 체크리스트
I. 대응전략의 기준
II. 주요 체크리스트

Chapter 7 주주와의 소통
I. 개정상법이 가져온 패러다임 변화
II.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록 : 개정상법 신구대조표 및 한국거래소와 국민연금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부록 1. 개정상법 신구대조표
부록 2.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부록 3.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서-(시행일: 2025. 1. 1.)
부록 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시행일 2025. 3. 1.)
부록 5.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설명서
(2021. 12. 3. 기금위 보고)
부록 6.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