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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599539
· 쪽수 : 543쪽
· 출판일 : 2021-12-0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599539
· 쪽수 : 543쪽
· 출판일 : 2021-12-01
책 소개
2008년~ 2021년까지 시행된 모든 경찰문제를 수록한 기출문제집이다. 변형문제에 대비한 완벽한 해설을 실었고, 사실관계를 수록하였다. 비교.유사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總論)
Chapter 1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장 형법의 발전 3
제3장 죄형법정주의 3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Chapter 2 범죄론 4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5
제2장 구성요건 54
제3장 위법성 95
제4장 책임론 116
제5장 미수론 142
제6장 공범론 168
제7장 죄수론 203
Chapter 3 형벌 및 보안처분 225
제1장 형벌론 225
제2장 보안처분 243
제2편 각 론(各論)
Chapter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26
Chapter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3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3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79
Chapter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