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모음집

Part 1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채권총론

일반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서론ㆍ분할채권관계ㆍ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3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ㆍ합유ㆍ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