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농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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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1. 일본 근무를 통해 얻은 교훈
2. GATT의 BOP 제18조 B항 원용 졸업
3.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GATT 발족에서 PDE(푼타·델·에스테) 선언까지 / 초기단계협상 / 중기단계협상 / 브뤼셀 각료회의(’90.12.3∼7)의 실패와 책임문제 / 협상체제의 재편과 Dunkel Text의 합의 실패 / 미국·EC의 대립에서 Blair House 합의 / 재논의 부진과 사무총장의 교체 / 최종 협상 전반기와 미국·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 합의 / 최종협상 합의, 한국 쌀 관세화 유예 / 국별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의 검증 파동 / 마라케시 각료회의(’94.4.12~15)에서 협정비준까지 / UR 협정 이행과정에 생긴 한국의 쌀

제2부 : WTO 체제 출범과 APEC, 자유무역협정(FTA)

1. APEC의 발족, 보고르 선언과 삿포로 고위간부회의(SOM)
2. 홍콩 고위간부회의, 도쿄 고위간부회의
3. APEC-오사카 고위급회의, 각료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4. APEC-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 논의
5. 1996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6. UR 합의 이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7. WTO : 제1차 각료회의
8. WTO 차기협상을 위한 준비
9. 새로운 다자협상 출범을 위한 제2차 WTO 각료회의
10. 본격적인 WTO New Round 대비 : NTC 국제회의
1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부록 : 통상 관련 기고, 발표와 연구

1. DDA 협상 FTA 관련 기고
2. 기타 기고
3. 통상관련 연구 용역 결과

○ 세계적으로도 이분처럼 장기간 동안 다자간 농업통상 협력에 깊이 참여해서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개편하고 자기 나라 이익도 구현한 협상 대표들이 몇 분 안 됩니다. GATT 무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구루(guru, 선지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지혜와 경험을 빌립니다. -추천의 말 중에서

○ 양자협상이 한창이던 ’93년 12월 12일(17:00)에 열린 미국과의 2차 협상이 끝나고, Forum 호텔 회의실을 나와 대표부로 돌아온 필자는 회의실 내 필자의 탁자 밑에 가방을 놓고 나온 것을 깨닫고 급히 되돌아갔다. 그리고 회의실에 다시 들어선 순간, 방안 가득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자리에서 미국 협상 대표들은 미국의 민간 관련업자들을 모아놓고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민 유착이 아닌가?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바뀌는 이유가 이러한 설명회를 통한 업자의 요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국익을 위한 관민 협력의 전형을 이날 보았다.
-1부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中

○ 11월 19일의 TNC 회의에서 허승 대사가 발언한 “국경에서 사람의 이동을 관세화 할 수 없듯이, 한국은 쌀을 관세화 할 수 없다”며 쌀을 사람에 비유한 발언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강성 발언에 놀란 서덜랜드 총장은 11월 22일 특별히 허 대사를 초청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대미 대화와 함께 15개 NTC 품목의 축소를 촉구하였다.
-1부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