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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총서 19-AB-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9908201
· 쪽수 : 87쪽
· 출판일 : 2019-06-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9908201
· 쪽수 : 87쪽
· 출판일 : 2019-06-0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행위유형
제1절 법왜곡의 의의
제2절 선행연구에 나타난 법왜곡 행위유형
제3절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법왜곡 행위유형
제3장 법왜곡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과 한계
제1절 대응법제 분석의 의의
제2절 선행연구상 대응법제 검증 결과
제4장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방향
제2절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
제3절 법왜곡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제4절 그 밖의 입법제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5장 법왜곡적 사법일탈 방지방안
제1절 법왜곡적 사법일탈의 원인과 대응방향
제2절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
제3절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