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 방안 연구 2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

국문요약

제1부 총괄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변화와 민사정책의 과제
제1절 민사 분야에서 사회변화의 양상
제2절 법무정책으로서 민사정책의 과제
제3절 학문으로서 민사정책학의 과제
제4절 소결

제3장 담보법 및 불법행위법 개정의 필요성
제1절 담보법 규율의 경과와 한계
제2절 불법행위법의 규율과 고령·위험·디지털사회의 도래

제2부 담보법의 현대화
제4장 담보법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고찰
제1절 유치권 제도의 개선
제2절 질권 제도의 개선
제3절 저당권 제도에 대한 검토
제4절 근저당권 제도의 개선

제5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담보법의 대응 : 담보자산의 다양화를 반영하는 담보법제 개선방향 제시
제1절 기업자산의 담보제도
제2절 디지털 자산의 담보제도

제6장 담보법 전반의 체계와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검토
제1절 담보법의 체계와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검토

제3부 불법행위법의 현대화
제7장 불법행위법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고찰
제1절 비재산적 손해배상 규정의 개선
제2절 불법행위 효과의 개선
제3절 불법행위법 준용 규정(제763조)의 개선

제8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불법행위법의 대응 :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민법개정
제1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개선

제9장 기술혁신에 따른 불법행위법의 대응 : 위험사회·디지털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민법개정
제1절 사용자책임의 개선
제2절 공작물등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개선
제3절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의 개선

제4부 총괄결론
제1절 담보법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 검토 및 개정제안
제2절 불법행위법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 검토 및 개정제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