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스마트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8 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 Ⅳ. 근로3권의 제한 /27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0
Ⅰ. 근기법상 근로자 /30 Ⅱ. 노조법상 근로자 /42
Ⅲ. 근기법상 사용자 /53 Ⅳ. 노조법상 사용자 /5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7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7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3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5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5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6
Ⅲ. 중간착취의 배제 /79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3
Ⅴ. 균등대우의 원칙 /87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01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4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9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9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3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2 Ⅳ. 채용내정 /125
Ⅴ. 시 용 /129 Ⅵ. 근로조건의 명시 /135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9
제4장 취업규칙 147
Ⅰ. 서 설 /147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50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2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4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6

제5장 임 금 169
Ⅰ. 임금의 의의 /169 Ⅱ. 평균임금 /175
Ⅲ. 통상임금 /184 Ⅳ. 임금의 지급방법 /192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9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0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3 Ⅷ. 휴업수당 /205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4 Ⅹ. 임금채권보장법 /218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21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1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27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3 Ⅳ. 휴 게 /238
Ⅳ. 휴 일 /239 Ⅵ. 가산임금 /242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48
Ⅷ. 적용제외 /250 Ⅸ. 연차 유급휴가 /252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6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66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68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1

제8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76
Ⅰ. 서 설 /276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276

제9장 인사와 징계 281
Ⅰ. 인사권 /281 Ⅱ. 배치전환(전직) /283
Ⅲ. 전 출 /290 Ⅳ. 전 적 /293
Ⅴ. 휴 직 /296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00
Ⅶ. 징 계 /305

제10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24
Ⅰ. 의 의 /324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25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33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37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 338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38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45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47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50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62
Ⅵ. 해고시기의 제한 /367 Ⅶ. 해고예고제도 /370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74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77
Ⅹ. 금품청산 /391 Ⅺ. 퇴직급여 /394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 405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0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06

제2장 노동조합 407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07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08
Ⅲ. 노동조합의 규약 /42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2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58 Ⅵ. 노동조합의 활동 /469

제3장 단체교섭 47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9 Ⅱ. 단체교섭의 주체 /481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95 Ⅳ. 단체교섭의 대상 /505
Ⅴ. 단체교섭의 방식 /516

제4장 단체협약 520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20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25
Ⅲ. 단체협약의 해석 /540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4
Ⅴ. 단체협약의 종료 /553

제5장 쟁의행위 562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62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71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83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03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17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30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40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40 Ⅱ. 공적 조정제도 /643
Ⅲ. 중재절차 /648 Ⅳ. 사적 조정제도 /653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56
Ⅵ. 긴급조정 /660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64

제7장 부당노동행위 669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9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74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85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92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698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09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21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8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35
Ⅰ. 의 의 /735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35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36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38
Ⅰ. 서 설 /738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42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45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46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53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62
Ⅰ. 서 설 /762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64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66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67

제4장 파견근로관계 768
Ⅰ. 서 설 /768 Ⅱ. 파견사업의 요건 /772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76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79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80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83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785

※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수험적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교재에서는 삭제함(다음카페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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