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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

이윤탁 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

(2018-2020)

이윤탁 (지은이)
나눔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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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윤탁 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 (2018-20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9924690
· 쪽수 : 284쪽
· 출판일 : 2020-08-31

책 소개

최근 3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후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교재이다. 다만 순경채용 시험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치 분량만 수록하였으며, 모든 지문에 자세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3
제3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5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11
제2장 수사의 조건 12
제3장 수사의 단서(고소 등) 15
제4장 임의수사와 한계영역 25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32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52
제7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65
제8장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67
제9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0
제10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0
제11장 공소제기의 방식 70
제12장 공소제기의 효과 77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85
제2장 소송서류와 송달 85
제3장 소송조건 90
제4장 법 원 97
제5장 피고인 104
제6장 변호인 11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3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123
제3장 공판준비절차 133
제4장 공판정의 심리 140
제5장 공판기일의 절차 143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149
제7장 공판절차의 특칙 151

제5편 증 거
제1장 증명의 기본원칙 159
제2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64
제3장 전문법칙 170
제4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1
제5장 탄핵증거 197
제6장 자백의 보강법칙 199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207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재심, 특별절차 219
제2장 재심 240
제3장 약식절차 244
제4장 즉결심판절차 248

제8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253

제9편 종합문제

종합문제 257
판례색인 269

저자소개

이윤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前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 現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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