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판례 친족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9979508
· 쪽수 : 720쪽
· 출판일 : 2021-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9979508
· 쪽수 : 720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추상적인 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전개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례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쟁점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I. 친족법의 법원
II. 친족법상의 권리
제2장 친족과 가족의 범위
I. 친족의 범위
II. 가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과
제4장 이혼
제1절 협의상 이혼
제2절 재판상 이혼
제3절 이혼의 효과
제5장 사실혼
I. 사실혼의 의의
II. 성립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IV. 사실혼의 해소
V.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제6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1절 친생자관계
제2절 양자
제7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권
제2절 후견
제8장 부양
제1절 부양청구권
제2절 부양료의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