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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판례중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979522
· 쪽수 : 682쪽
· 출판일 : 2022-07-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979522
· 쪽수 : 682쪽
· 출판일 : 2022-07-20
책 소개
형법이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되어, 개정형법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하였다.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고, 그 외에도 새로운 판례 가운데 이론상 중요한 것들을 개정판에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에 대한 죄
제2장 신체에 대한 죄
제3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4장 자유에 대한 죄
제5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제6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7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