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현)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공정거래조 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 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 주요저서 「소비와 법률」(2024),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제3판)」(2024), 「창업과 법률」(2023), 「회사법강의(제3판)」(2022), 「국제거래법」(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1),「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경제법」(20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 주요논문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 구”, “바이오(Bio)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 적 쟁점 및 과제”,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프랜차 이즈에 관련한 경쟁법적 연구”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토지법학회 출판이사 · 주요저서 「주제별 가족법 강의」(2018) · 주요논문 “아동의 부양에 대한 재검토”,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관한 고찰”, “전속작가계약에서 미술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쿄토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노동법학회 교육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 주요논문 “근로자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노동3권의 보장과 경쟁법과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검토”,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 “복수노조 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부경대학교 강사 · 부경대학교 법률지원센터 간사,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역임 · 주요논문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운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상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항공기 소 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항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