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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생활과 법률 (법학초보자를 위한,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9979706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24-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9979706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24-02-20
책 소개
모든 인용법률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맞추었으며, 중요 판례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였다. 독자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시키되 지면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법의 존재형식
제4절 법의 역사
제5절 법의 효력, 해석과 적용
제6절 법률관계
제2장 사회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이 갖는 의미
제2절 국민주권주의
제3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4절 권력분립주의
제5절 기본권의 보장
제6절 출생과 국적 및 국민의 의무
제7절 헌법재판
제8절 지방자치단체
제3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부모와 자녀
제3절 혼인과 이혼
제4장 주거생활과 법률
제1절 건물의 소유
제2절 주택의 임대차
제5장 직장생활과 법률
제1절 서론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6장 범죄와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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