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무조사 쟁점 국제거래편

제1장. 거주자
1. 개요
2. 쟁점해설
2.1 거주자 개념
2.2 형태별 거주자 여부
1. 도관회사
2. 국부펀드
3. 공인연금펀드
4. 파트너쉽
2.3 주소 및 체류일 기준
1. 외형적 기준(1단계)
2. 생활관계 기준(2단계)
2.4 이중거주자
1. 개인
2. 개인 이외의 人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미국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2. 이중거주자 판단
3. 국외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거주자 여부 판단
3.2 조세심판원
1. 거주자 해당 여부
2. 거주자 해당 여부
3.3 법원
1. 이중거주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단
2. 이중거주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단
3.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4. 국내 생활관계와 상관없이 거소기간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소득세법
4.2 민법
4.3 주민등록법
4.4 조세조약
4.5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2장.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국외원천소득 귀속시기
2.2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1.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 일반 부정행위
2.3 외국법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
2.4 국외원천소득의 소득금액 합산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2.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3.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반입 시 과세구분
3.2 조세심판원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여부
2. 국외법인의 배당처분 적정 및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여부
3. 국내 차명계좌에 송금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3.3 법원
1.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버가 외국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국외원천소득의 소득구분 및 제척기간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소득세법
4.2 국세기본법
4.3 조세법처벌법
4.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5 상법
4.6 외국환거래법


제3장.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1. 개요
2. 쟁점해설
2.1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1. 국내사업장 3가지 요건
2.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3.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2.2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장소
1. 제품이나 상품을 저장, 전시 또는 인도
2. 제품이나 상품의 재고유지
3.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 목적
4. 재화나 상품의 구매 또는 정보 수집
5. 예비적·보조적 성격인 광고, 정보제공, 과학적 연구, 특허나 노하우 제공 목적
6. 복합적인 활동으로 전반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
2.3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 국내사업장
1. 종속 대리인을 통한 간주 국내사업장
2.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독립대리인
3. 해외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자회사
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국내사업장
2.5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및 부가가치세
1.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2. 국내사업장 귀속 비용
3. 국내사업장 관련 부가가가치세
2.6 국내사업장 납세의무자
1. 일반 국내사업장
2. 간주 국내사업장
2.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2. 외국법인의 자산 단순 인도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3. 외국법인의 자산 단순 인도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4.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5.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3.2 조세심판원
1.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2.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3.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 처분
3.3 법원
1.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소득세법
4.3 부가가치세법
4.4 조세조약


제4장. 수익적소유자 및 도관회사
1. 개요
2. 쟁점해설
2.1 실질과세원칙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2.2 도관회사
1. 조세회피목적
2. 지배·관리할 능력
3.3 수익적소유자
1. 수익적소유자
2. 집합투자기구
3. 직접 및 간접소유
4. 도관회사를 통한 지배 소유구분
2.4 기타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2. 조세회피 목적 불문 수익적소유자 판단 가능 여부
3.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4. 조세회피처 법인을 통하여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적용세율
3.2 조세심판원
1.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
2. 도관회사 해당여부 및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여부
3.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3.3 법원
1.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 어려움
2.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실질귀속자는 독일펀드임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국세기본법
4.2 소득세법
4.3 조세조약


제5장. 경영자문료 및 공통비용
1. 개요
2. 쟁점해설
2.1 용역의 실체 및 주주활동
1. 용역의 실체
2. 주주활동
2.2 경영자문료 정상가격
1. Mark-up율 결정
2. 주주활동이 포함된 경영자문용역
2.3 공통비용 배분기준
1. 직접 청구방법
2. 공통비용 구조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2.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3. 경영자문수수료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4. 제공여부가 불분명한 경영자문수수료 손금불산입
3.2 조세심판원
1. 경영자문료 쟁점금액 및 적정성 여부
2. 경영자문료 쟁점금액 및 적정성 여부
3. 주주활동으로 보는 업무
3.3 대법원
1.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손금인정 여부
2. 국외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손금인정 여부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3 금융지주회사법


제6장. 해외파견직원
1. 개요
2. 쟁점해설
2.1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인정 판단기준
1. 국내본사와 해외현지법인 거래비율
2. 해외파견직원의 근무부서
2.2 업무무관경비 또는 용역제공
1. 업무무관경비
2. 용역제공
3.1 국세청
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2.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3.2 조세심판원
1. 쟁점급여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2.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3.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해당 여부
4. 해외주재원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3.3 법원
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급불산입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세법


제7장. 매출채권 지연회수
1. 개요
2. 쟁점해설
2.1 국외특수관계인
1. 주식의 소유비율
2. 실질적인 지배관계
3. 제3자 개입거래
2.2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1.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
2. 정상이자율
3.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이자의 정상가격
2.3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의 경제적 합리성
1. 국외자회사가 결손인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지연회수 후 해결되는 경우
2.4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5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입채무 조기결제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해외현지법인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2.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대금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율의 정상가격 조정여부
3.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4.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2 조세심판원
1.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2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자금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4. 상환조건을 위반한 할부매매거래의 상환 기일을 변경하여 매출채권 지연이자 계산
5.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3.3 법원
1.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여부
2.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세법
4.2 법인세법

참고 : 제한세율요약

제8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2 원천징수의무자
1. 이자소득 지급자
2. 대리·위임을 받은 자
2.3 지급명세서
2.4 원천징수세율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5 이자소득 비과세 및 면제
1. 조세특례제한법
2.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3. 법인세법에 의한 면제
2.6 이자소득 범위
1. 손해배상금 관련
2.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3. 보험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4. 조기상환 수수료
5. 채권매매 관련 이자 유사비용
6. 중계무역을 가장한 자금차입거래
7.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후 배당 처분한 금액
8. 이자소득 비용공제
3. 관련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
2. 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3. 프랑스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4.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2 조세심판원
1. 면세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3.3 법원
1.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지급자의 거주지국임
3. 해상운임 채권매매의 실질을 담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음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소득세법

제9장. 국내원천 배당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2 원천징수의무자
1. 배당소득 지급자
2. 대리·위임을 받은 자
2.3 원천징수세율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4 배당소득 감면
2.5 배당소득 범위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의제배당
2.6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배당 간주(과소자본세제)
1. 차입금의 범위
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2.7 주식 또는 의결권 소유 비율
1. 자본기준
2. 의결권 기준
2.8 배당소득 관련 주식보유 기간
3. 관련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차등 주식배당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3. 주주아닌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배당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3.2 조세심판원
1. 감면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2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 주식의 직?간접 소유 여부
3.3 법원
1. 자기주식이 한?일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에 포함되는 지
2.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적정여부
3.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규정이 국외 증여시 상대방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4.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여부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소득세법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4 미국세법


제10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2 원천징수의무자
1. 사용료소득 지급자
2. 대리·위임을 받은 자
2.3 원천징수세율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4 사용료소득 면제
1.조세특례제한법
2.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2.5 사용료소득 범위
1. 노하우(Know-how) 사용대가
2. 소프트웨어 대가
3. 공동연구개발(원가분담약정) 비용
4. 국내미등록 미국특허 대가
5. 독점사용권 대가
6. 저작물 사용대가
7. 통신망 사용대가
2.7 지급 의무 없는 사용료
2.8 사용료 산출 Base
1. 총매출액(Gross Sale)
2. 순매출액(Net sale)
3. 일정금액(Lump-sum)
2.9 적정 사용료
3. 관련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게임컨텐츠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2.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3.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
4.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2 조세심판원
1. 쟁점분담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법원
1.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3. 사용료소득 지급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제11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원천징수 및 수증이익 신고
1. 국내사업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2 원천징수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1. 원천징수 의무자
2. 법인의 수증이익 신고의무자
2.3 지급명세서
1. 지급명세서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2.4 세율
1. 세율
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2.5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2.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 등
3.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 해당여부
4. 증여 등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3. 관련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2. 국외특수관계자 대손처리 및 매출채권 포기
3. 위약금의 소득구분
4.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
5.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 소득구분
6. Capital Contribution(비공식자본출자)의 소득구분
3.2 조세심판원
1.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가한 경우의 소득구분
3.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
3.3 법원
1.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지급자의 거주지국임
2.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소득세법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상법
4.5 선박법


제12장.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1. 개요
2. 쟁점해설
2.1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2.2 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 의무자
2. 대리·위임을 받은 자
2.3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2.4 지급명세서 제출
2.5 조세조약 및 세율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6 한·미 조세조약 제17조
2.7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과세 및 감면
2.8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1. 유가증권 양도소득
2.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
3. 유가증권 양도가액
4.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5. 합병의 경우
3. 관련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채권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3.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2 조세심판원
1. 유가증권 양도차손 발생한 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 상대방 지분 감자하고 청구법인 지분 증자한 것을 사실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의 합병으로 외국신설법인에 국내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4. 주식 양도차손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3.3 법원
1. 외국법인간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국내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3.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
4. 관련 법규 및 규정
4.1 법인세법
4.2 소득세법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