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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97434020
· 쪽수 : 1036쪽
· 출판일 : 2023-04-20
책 소개
목차
제1장 제척기간·후발적경정청구
제1절 제척기간 개요
제2절 무신고 등
제3절 처분된 소득
제4절 특례부과제척기간
제5절 후발적 경정청구
제6절 관련 판례
제2장 사기 등 부정행위
제1절 부정행위 개요
제2절 허위계약서
제3절 가공매입·매출
제4절 위장매입·매출
제5절 가공경비 및 가공인건비
제6절 차명계좌
제7절 매출누락
제8절 명의위장
제9절 임직원 부정행위
제10절 기타
제11절 관련 판례
제3장 장부 및 추계결정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
제2절 추계결정
제3절 부가가치세 추계방법
제4절 소득세 추계방법
제5절 법인세 추계방법
제6절 관련 판례
제4장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 거래)
제1절 적용대상 및 요건
제2절 특수관계인
제3절 부당행위 판단시기
제4절 조세부담 부당감소
제5절 시가
제6절 매매거래 부당행위계산
제7절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제8절. 관련 판례
제5장 거주자
제1절 거주자 개념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제4절 이중거주자
제5절 상증세법상 거주자
제6절 관련 판례
제6장 귀속 및 공급시기
제1절 소득세 수입시기
제2절 법인세 귀속시기
제3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제4절 작업진행률
제5절 소득처분 귀속시기
제6절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제7절 관련 판례
제7장 소득처분
제1절 법인세법 소득처분
제2절 국조법 소득처분
제3절 사례별 소득처분
제4절 소득처분 사후처리
제5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6절 관련 판례
제8장 개인의 소득구분
제1절 개인소득의 종류
제2절 이자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9절 주식기준보상
제10절 관련 판례
제9장 대손금·대손세액공제
제1절 대손금 개요
제2절 유형별 대손처리
제3절 대손불능채권
제4절 대손세액공제
제5절 대손충당금
제6절 관련 판례
제10장 업무무관 자산·비용
제1절 업무무관비용
제2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3절 업무무관 부동산
제4절 기타 업무무관자산
제5절 관련 판례
제11장 감가상각비
제1절 감가상각비 개요
제2절 취득가액
제3절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
제4절 내용연수
제5절 감가상각 시부인
제6절 즉시상각의제
제7절 감가상각의제
제8절 K-IFRS 적용법인
제9절 업무용승용차
제10절 관련 판례
제12장 접대비
제1절 접대비 개요
제2절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제3절 매출할인과 접대비
제4절 채권 임의포기
제5절 관련 판례
제13장 주식명의신탁
제1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2절 조세회피
제3절 재차증여 및 사망
제5절 관련 판례
제14장 매입세액 불공제
제1절. 매입세액 공제
제2절 매입세액 불공제
제3절 면세 및 비과세
제4절 위장·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제5절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6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7절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8절 과세사업 전환
제9절 재고매입세액공제
제10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11절 스크랩 등 사업자
제12절 관련 판례
제15장 (범칙)세무조사·중복조사
제1절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리
제2절 조세범처벌법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절 관련 판례
책속에서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