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신청실무

제1장 전자소송과 동의

제1절 전자소송 31
1. 전자소송과 안내문 31
2. 시행시기 32
3. 전자소송 사전준비사항 34
4. 영상재판과의 차이 35
5. 전자소송 신청화면 36

제2절 전자소송의 특징 37
1. 선택의 자유 37
2. 비용의 절약 38
3. 전자 기록관리 및 출력 39
4. 전자서명 42
5. 접수파일 형식 43
6. 송달방식 45
7. 기록의 보존기간 47

제3절 전자소송 동의 48
1. 동의 이유 48
2. 동의방법 48
3. 동의 효력 49
4. 철회와 제한 50
6. 전자소송인증번호 53
8. 사용자등록명령과 전자소송 동의명령 57

제2장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구성

제1절 홈페이지 구성화면 59
1. 홈페이지 찾기 59
2. 대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60
3. 회원가입과 로그인 61
4. 전자소송 이용안내화면 62
5. 전자소송 동의 화면 63
6.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전체 보기 64
7. 전자소송체험시스템 화면 65

제2절 프로그램의 설치 66
1. 문서형식과 프로그램 66
2. 소송관련 프로그램의 설치-1 67
3. 소송관련 프로그램의 설치-2 67

제3절 전자소송 절차도 68
1. 전자문서 제출자 68
2. 전자소송흐름도 69

제3장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

제1절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동의 70
1. 사용자등록의 개념? 70
2. 사용자등록을 하는 회원의 유형 70
3. 사용자 정보의 변경 및 정지와 등록의 말소 72
4. 사용자등록 신청 시 필수 입력사항 75
5. 등록사용자와 대리인의 효력 79
6. 사용자등록의 강제와 철회 80
7.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과 철회 82

제2절 회원의 가입 83
1. 대법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83
2. 자격사 및 대리인 96
3. 회원탈퇴 100

제3절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 102
1. 개요 102
2. 인증서와 전자서명 102
3. 전자서명의 시점과 효력 105
4. 로그인과 전자서명 106
5. 법무사의 전자소송 106

제4절 소속 사용자 108
1. 소속사용자의 개념과 등록 108
2.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는 등록사용자? 108
3. 등록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예규 제10 조 1항) 108
4. 소속사용자의 유형 -1 109
5. 소속사용자의 유형-2(사례: 법률사무소 직원) 109
6. 소속사용자의 업무 절차도 사례(법률사무소) 110
7. 소속사용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 110
8. 소속변호사에서 탈퇴할 경우(사용만료 변호사) 112
9. 법인회원의 소속사용자 중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과 소속직원의 차이점 113

제4장 소송비용의 납부방법

제1절 소송비용 115
1. 납부방식과 시간 115
2. 납부와 환급화면 116
3. 소송비용 납부화면 117

제2절 비용 납부 방법 121
1. 신용카드 납부 121
2. 계좌이체 납부 123
3. 가상계좌 납부 124
4. 휴대폰소액결제 128
5. 납부확인서 129
6. 소송비용미납 이후 소송비용 추가 납부방법 131
7. 상소비용의 납부 132

제3절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 133
1. 민사소송 등 인지계산표 화면 133
2. 인지, 송달료 납부절차 133
3. 소송비용의 전자납부 취소 137
4. 인지대와 송달료의 환급 137

제4절 법원보관금의 납부 143
1. 법원 보관금이란? 143
2. 보관금의 납부방법 143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