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핸드북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
3 행정심판기관 9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
5 행정심판의 가구제 16
6 행정심판의 재결 18
7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4
8 고지제도 26
9 의무이행심판 29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34
11 행정소송의 한계 37
12 의무이행소송 40
13 예방적 금지소송 41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3
15 거부처분 44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6
17 사실행위 48
18 행정입법, 조례, 고시 50
19 부 관 52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55
21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57
21-1 기타 처분성 인정여부 58
22 재결소송 59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4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68
2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77
26 피고경정 80
2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2
28 전심절차 87
2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0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3
31 소송참가 97
32 소의 변경 100
33 집행정지 104
3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08
3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09
3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10
37 입증책임 111
38 위법판단의 기준시 113
3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15
40 일부취소판결 118
41 사정판결 119
42 취소소송의 기판력 121
43 취소판결의 제3자효 123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125
45 법원의 간접강제 128
4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0
47 상소와 재심 132
48 무효등 확인소송 134
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0
50 당사자소송 145
부록
행정법 필수용어정리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