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0755603
· 쪽수 : 35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6
제1항❘ 취소소송 76
제1목❘ 개 설 76
제2목❘ 소송요건 78
제1관❘개설 78
제2관❘대상적격 82
제3관| 원고적격 12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43
제5관| 피고적격 154
제6관| 제소기간 162
제7관| 전심절차 172
제8관| 관할법원 177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4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0
제5목❘ 소의 변경 19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12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4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7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3
제11목❘ 판결의 효력 241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56
제13목❘ 상소와 재심 259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제3절 당사자소송 278
제4절 객관소송 294
제4장 헌법소원 29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3
제2장 노동위원회 30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8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