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2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일반 / 25
제1절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1.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2. 남녀고용평등법의 도입배경 29
3. 법제정 당시의 한계점 32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필요성 32
1. 헌법적 근거 32
2. 성차별 발생에 대한 규제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필요성 33
제3절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정 및 개념 33
1.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33
2. 차별의 성립 요건 35
3.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특징 37

제3장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관련 입법평가 / 39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1. 평가사안 41
2. 평가방법론 41
제2절 모집과 채용 47
1. 해당조문 47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47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52
제3절 임금 81
1. 해당조문 81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81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84
제4절 임금외의 금품 99
1. 해당조문 99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99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01
제5절 교육·배치 및 승진 115
1. 해당조문 115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15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28
제6절 정년·퇴직 및 해고 142
1. 해당조문 142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42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46

제4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제안 / 175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177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77
2.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79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195
1.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195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195
3.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개선 필요 사항 196

참고문헌 199

별 첨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