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방법과 범위 26
제2절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2
1. 입법환경의 변화 32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3

제2장 해외이주법의 연혁/ 37
제1절 해외이주법 제정 39
1. 입법배경 39
2. 해외이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0
제2절 해외이주법 개정 43
1.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법 개정 43
2. 1990년대 이후의 법 개정 44
제3절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48
제4절 소결 50

제3장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53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55
제2절 규범적 평가 56
1. 입법체계의 문제 56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69
3. 소결 75
제3절 비교법적 분석 76
1. 개관 76
2. 독일 76
3. 아시아 국가 80
4. 소결 82
제4절 실효성 분석 84
1. 개관 84
2. 입법현실의 변화 85
3. 설문조사 86
4. 소결 99

제4장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103
제1절 법률의 수명 105
제2절 법률의 폐지 107
1. 의의 및 목적 107
2. 폐지의 동기(원인) 112
3. 법률폐지의 근거 115
4. 법률폐지 대상 120
5. 법률폐지 기본원칙 122
6. 폐지 심사기준 136
7. 법률폐지 효과 141
8. 법률폐지 이후 입법 대안(방안) 143
9. 소결 146

제5장 결 론 / 149
제1절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대안: 해외이주법 개선방안 제시 151
제2절 법률폐지와 입법영향분석 155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5
부록1.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이주업체용 167
부록2.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전문가용 175
부록3.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오픈문항 183
부록4. 설문조사결과 194
부록5. 1962년 이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52
부록6. 1987년 이후 폐지된 법률과 폐지 사유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