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0



제2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기초분석 / 35



제1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37

1. 법 시행 전 중고차성능보증 및 한계점 37

2.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취지 37

제2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의 주요내용 39

1. 현행 책임보험 제도 39

2. 법률의 주요 내용 41

3. 입법 후 개정 시도 47

제3절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산정방법 및 관련실적 49

1. 기본 담보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 49

2. 차종별 기본보험료 52

3. 성능보증보험 관련 실적 53



제3장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55



제1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57

1. 전문가조사 개요 57

2. 전문가조사 결과 60

제2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중고차 구매자 조사>의 주요 내용 74

1.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개요 74

2.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4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입법평가 / 101

제1절 평가 사안 103

제2절 자동차관리법령상 성능보증보험제도 규범평가 104

1. 헌법적 가치 부합 여부 검토 104

2. 입법 체계성 및 중복 규정여부 검토 108

제3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분석 109

1. 성능점검지의 정보 제공 적절성에 대한 평가 110

2. 성능보증보험비 지불자에 대한 평가 116

3. 성능보증보험에 의한 중고차 수리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한평가 117

4. 기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121

제5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제안 / 123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요약 125

제2절 개선방안 128

1. 성능점검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28

2. 성능점검결과 중고차 매수인 고지 개선 방안 129

참고문헌 131

별 첨

별 첨 / 135

별첨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질의서 137

별첨2: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질의서 143

별첨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 147

별첨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