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 21
제1절 기초분석 23
1.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23
2. 제정당시 입법 주요 골자 25
3.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반영 26
제2절 입법평가 관점의 제시 31
1. 입법평가 방법론 31
2.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 32
3. 시대적상황에 따른 합목적성 반영 33
4. 여성의 참여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34
제3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35
1. 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조항(제4조) 35
2.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항(제5조) 39
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조항(제9조) 40
4. 여성기업 확인제도(제20조의2) 41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성 검토 45
1. 개 관 45
2. 입법의 구체화 및 실효성 45
3. 위장여성기업 제제 약함 46
4. 자금지원제도 실효성 저해 부분 46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 49
제1절 여성기업지원정책 51
1. 여성기업지원정책 검토의 필요성 51
2. 현행 여성기업지원정책 기본방향 51
3. 여성 평가위원 확대 정책 53
제2절 여성기업지원현황 55
1. 여성기업 현황 55
2.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조성 대폭 확대 57
3. 여성 특화(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58
4.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58
5. 기술, 금융, 인력, 컨설팅 지원 59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61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 63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65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66
1.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시행 66
2. 미국 법원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법제의 합법성 판단 기준 67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68
1. 여성기업소유법 소개 68
2.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 69
3. 여성기업소유법 시행에 따르는 지원 조직 71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73
1. 입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73
2. 입법에 따른 기구의 작용 비교를 통한 실효성 검토 73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모델 발굴 73
4. 젠더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 75

제5장 결 론 / 77
제1절 입법평가 결과 79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제안 82
1. 개 관 82
2.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82
3.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84
4.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86
5.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인센티브 92
6. 조세의 실질적 지원 방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