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프롤로그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기업지배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의 관계 | 코리아 디스카운트, 창의성 발현을 막는 망국의 병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방안은 있는가? | 상속과 가업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 개선을 위한 조건 |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재벌 | 좋은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사회와 호흡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1부 다시 못 올 금융 한류의 기회

1장 한국 자본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고질병이 된 부동산 자본주의 | 변화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2장 금융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사회 독립을 위한 단초,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 대주주를 위한 정책 | 비지배주주를 위한 정책 | 모회사 주주를 위한 정책 | 창의력의 용광로 온도를 높여라 | 증세와 규제의 역설 |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은 배당 증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 전문 경영의 문제: 지주 행세를 하는 마름 | 자본 시장에는 메기가 있어야 한다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과도하게 높은 오너십 레버리지 | 경제력 집중의 문제 | 독과점보다 큰 문제, 부의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정치민주화 다음 과제는 경제민주화

3장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KCGI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업지배구조의 6가지 원칙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장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탄생과 성장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성장과 한국 기업 |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 | 주주행동주의의 등장과 경영권 방어 전략 | 지배구조와 PEF의 역할 | 기업지배구조와 정보 투명성 개선 | ESG 투자의 시대

2부 재벌과 기업의 승계

1장 상속과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 재벌과 경제력 집중

2장 한국 재벌의 역사
존경받는 1세대, 비판받는 2세대, 공공의 적 3세대 | 재벌의 불법 행위에 엄격한 해외 사례 | 불법 행위에 무딘 한국 재벌들 | 재벌, 존경받는 사회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재벌의 성장 | 유난히 수명이 짧은 국내 기업들 | Top5로 집중이 심화되다 | 시가총액으로 살펴본 국내 재계 순위

3장 한.중.일 재벌,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재벌 자이바츠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떠오른 신흥 세력 게이레츠 | 중국 4대 가족과 권력

4장 부의 대물림
상속과 승계의 어려움 | 너무 과도한 상속?증여세 | 엔트로피의 법칙 | 세금,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 | 세금 내기 싫어 이민 간다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및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현황 | 상속 및 증여세제 개선 방향

5장 장수 기업의 조건
짧아지는 기업의 수명 | 기업가에서 자본가로 | 기업 승계와 장수 기업 |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는 해외 장수 기업 | 다섯 개에 불과한 국내 장수 기업

6장 성공적 기업 승계 방법
승계 대상: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 승계 시기: 시점이 아니라 준비 여부가 관건이다 | 승계의 정석 1: 돈보다 정신을 물려줘라 | 승계의 정석 2: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 | 승계의 정석 3: 존경을 먹고사는 기업 | 승계의 정석 4: 소유하지 말고 지배하라 | 왜곡된 승계 문화 극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라

3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

1장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 경제
코로나로 인해 빨라진 언택트 미래 시대 | 국내 주요 그룹의 사업구조 변화와 미래 비
전 | 한국의 미래 산업구조와 디지털 뉴딜 | 삼성의 변화 | 절실한 선도 기술 확보, 규제 완화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2장 미래 기술의 현재
미래 자동차, 전기차인가 수소차인가? |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2차전지 |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 | 스타링크와 5G, 초연결 사회를 이끌다 |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늘을 지배하라 | 꿈의 소재 그래핀의 시대 도래할까? |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오늘날 한국 사회를 흔히 ‘부동산 공화국’이라 부른다. 우리 가계의 부동산 의존도가 미국의 세 배에 육박한다. 반대로 금융 자산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도 급등락한다. 서둘러 부동산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돈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가면 사회의 창의성 발현이 안 된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모험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활기 넘치는 금융 시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과감하게 경감해주고, 그 대신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제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처럼 되느냐 아니면 1980년 이후 401K의 주식 투자로 금융이 성장한 미국처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이 왜 남의 나라 주식만 사느냐를 탓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상위 55개 그룹을 분석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20. 5. 1)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총수가 지배할 수 있는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57.0퍼센트로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 3.6퍼센트(총수 자신 1.7퍼센트, 일가 친족 1.9퍼센트)에 비해 15.8배나 된다. 신규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했는데도 오너십 레버리지는 오히려 예전보다 확대된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은 2000년대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위 10대 재벌로 한정하면 그 효과는 더욱 극단적인데 지난 20년간(2000~2019)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1퍼센트에서 0.9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통제하는 계열사 지분율은 41.2퍼센트에서 54.3퍼센트로 오히려 증가했다.
문제는 오너라 부르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었는데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접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주주들의 섭섭함은 폭발 직전이지만 법도 언론도 대부분 재벌의 편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

KCGI는 여러 기업에 소액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 영향력을 키운 다음 기업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소유 경영의 경우 대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위, 개인적 취향과 외형 과시를 위해 본업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확장을 해 자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오래갈 수 없고, 주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