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Ⅰ. 서론_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Ⅱ.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와 성인지예·결산제 운영 현황_11

1.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운영 과정 13

2.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17

3.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23


Ⅲ.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_29

1.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추진체계 31

1) 성인지예·결산제 법적 근거 31

2)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체계 33

3)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방안을 위한 노력 39

2. 서울시 성인지예·결산 추진실적 및 성과 44

1)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44

2)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작성 현황 58

3. 소결 64


Ⅳ.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종합 분석_73

1. 2020회계연도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컨설팅 효과 분석 75

1) 분석개요 76

2) 분석결과 77

3) 면접조사 결과 86

4) 소결 94

2.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비교？분석 96

1)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작성 양식 점검 97

2)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작성 내용 분석 129

3. 소결 204



Ⅴ.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개선 방안_207

1. 요약 및 결론 209

2.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212



참고문헌 _ 224

Abstract _ 227

부록_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