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

Ⅰ. 서 론_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2
4. 연구 수행 체계 22

Ⅱ. 비혼 출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_23
1. 비혼 출산 관련 법·제도 검토 25
2.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검토 32
3. 해외 정책 사례 47
4. 소결: 요약 및 정책 시사점 56

Ⅲ.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_61
1. 설문조사 개요 63
2.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65
1) ‘미혼모’와 ‘비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 65
2) 여성의 비혼 출산 선택 요인 68
3)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 72
4) 비혼 출산 실천 및 장애 요인 74
5) 다양한 친밀성의 구성 방식과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포용 요구 정도 81
3. 재생산권리에 대한 인식 현황 90
1) 재생산권리 인지 정도 90
2) 재생산권리 실천 경험 96
3)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02
4) 재생산권리 보장 지원의 필요성 107
4. 소결: 요약 및 함의 115

Ⅳ.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_119
1. 면접조사 개요 121
2.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125
1) 미혼모와 비혼 출산, 자발과 비자발 사이 125
2) 결혼과 무관한 ‘낳을 권리’ 129
3. 비혼 출산 여성들의 차별 경험 132
4. 재생산권리에 대한 의견 138
1) ‘여성의 선택’이라는 하나의 권리: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 138
2) ‘보험’과도 같은 난자 냉동 141
3) 재생산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욕구 146
5. 다양한 친밀성 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51
1) 비혼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151
2) 혈연 및 남성중심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154
6. 소결: 요약 및 함의 159

Ⅴ. 비혼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_161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63
2. 정책 과제 165
1) 서울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65
2) 법·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 168

참고문헌_176
Abstract_182
부록_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