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권하는 법학

프롤로그

CHAPTER 01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에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법이라고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요
잘못된 법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생각 더하기_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고요?

CHAPTER 02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일반 시민도 꼭 법을 알아야 해요
법을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법도 달라져요
생각 더하기_법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을까요?

CHAPTER 03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법도 있나요
헌법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 더하기_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까요?

CHAPTER 04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 법이 존재해요
헌법 : 법 중에 최고의 법
민법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법
형법 : 범죄를 처벌하는 법
생각 더하기_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05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나쁜 짓이라고 모두 범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죄가 될까요
실수를 해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생각 더하기_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

CHAPTER 06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대체 ‘양심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가족제도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법을 어겼는데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분리되었는데도 평등할 수 있을까요
생각 더하기_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은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거나, 부모님이 직접 해야 한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19세 미만 관람 금지’라고 분류된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 등급으로 분류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도 없지요.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라, 실제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성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성인과 달리 어떤 권리는 제한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제한된다면, 반대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생활은 그만큼 편리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은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불러오지요. 이는 비단 어느 특정 분야만의 일이 아니라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새로운 과학 지식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가능해지고, 그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새롭게 규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법’이라는 말을 접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법에 걸린다든가, 법대로 하라든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의 어원을 살펴봅시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피시스(physi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사회의 질서를 의미하는 ‘노모스(nomos)’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노모스는 인간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 즉 인위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며, 현대의 규범(norm)과 유사한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