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

머리말 _정욱식

1 AI 시대의 전쟁과 평화
김종대_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2 “낡고 좁은 사고”의 진보가 ‘이중사고’의 문재인에게
정욱식_평화네트워크 대표,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3 남북 관계, 무너짐과 되살림에 관하여
정일영_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4 평화공존의 ‘투 코리아’ 전략은 불가능한가?
윤영상_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5 한반도의 북쪽을 뭐라고 부를까?
성현국_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위기의 한반도, 탈군사주의에서 대안을 찾자
서보혁_통일연구원 연구위원
7 양안관계와 한반도, 휘말림에 대하여
장영희_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8 한반도와 일본, 그 엇갈림에 관하여
서의동_경향신문 논설위원
9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장예지_한겨레 국제부 기자
10 평화를 위한 북한 개발협력
최지은_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11 청년, 우리들의 생각은?
황용하_평화네트워크 연구원·이서영_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12 기후 재난 시대, 탈성장 평화에 대한 모색
전다현_비즈한국 기자·염창근_평화바닥 활동가
13 복합·다중 위기의 시대, 군축에서 희망을
정욱식_평화네트워크 대표,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시민의 구호와 군대의 보급에 대한 물류를 담당한 주체는 우크라이나 정부보다는 우버(Uber) 택시였다. 우버는 자체 플랫폼의 AI 기술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낸 구호물자를 실은 수천 대의 트럭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총책임자였다. 이 외에도 상업위성을 운용하는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영상은 미 국방부에 비해 양과 질에서 압도적이었으며, 미 국가정찰국(NRO)은 이를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했다. 실리콘밸리의 AI 상위 업체들은 사실상 거의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흥 기술과 노하우를 실험했고 다시 이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 역사상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이 전통적인 군산복합체를 압도한 최초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빅테크 기업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에 가까웠다. 이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남북합의서’의 허약함이 숨어 있다. 남북 간의 약속은 남북합의서의 형태로 만들어져왔다. 1971년 남북합의서가 처음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은 667회의 남북회담을 통해 258건의 남북합의서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남북합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남북합의서는 동북아 정세의 위기, 남북 관계의 악화 그리고 정권교체로 무력화되어 왔다. 단지 그뿐인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합의가 무력하게 사문화될 수 있는 것인가? 남북합의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남북합의서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학술적인 논의와는 별개로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채 선의에 의한 약속, 즉 신사협정으로 취급받고 있다.

우리가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남북한 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먼저 발생하고, 그 충돌이 대만해협으로 확산되고,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한반도 전쟁의 영향이 대만해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해협에 미군을 투입한 바 있다. 심지어 장제스가 중국군의 주력이 한반도에 투입된 것을 보고 대만 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이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한반도 역외에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인데,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개입할 경우 한국도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