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 1

제1장 민법의 연원과 기본원리 1
Ⅰ. 부동산사법 1
1. 개념 1
2. 종류 2
Ⅱ. 민법 2
1. 민법의 의의 2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3
Ⅲ. 민법의 연원 5
1. 의의 5
2. 성문법과 불문법 6
3.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 6
Ⅰ. 성문민법 8
1.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 8
2. 성문민법 종류 9
Ⅱ. 불문민법 11
1. 관습법 11
2. 관습법의 성립조건 11
3. 조리 14
4. 판례 14
Ⅰ. 민법의 3대 기본원리 16
1. 종류 16
2. 제한 19
Ⅱ.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20
1. 법률관계 20
2. 호의관계 20
제1장 ○, × 퀴즈 23

제2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25
Ⅰ. 권리변동의 개념 25
Ⅱ. 권리변동의 분류 26
1. 권리의 발생 26
2. 권리의 변경 28
3. 권리의 소멸 28
Ⅰ. 법률행위의 개념 30
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30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31
Ⅱ. 법률행위의 종류 32
1. 법률행위 32
Ⅲ.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및 처분행위 33
1. 채권행위 33
2. 물권행위 34
3. 처분행위 34
Ⅰ. 법률행위 성립과 효력 35
Ⅱ. 법률행위 성립요건 36
1. 일반적 성립요건 36
2. 특별 성립요건 37
3. 성립요건 정리 37
Ⅲ. 법률행위 효력요건 38
1. 일반적 효력요건 39
2. 특별 효력요건 40
3. 효력요건 정리 40
Ⅳ. 법률행위 대항요건 41
제2장 ○, × 퀴즈 42

제3장 법률행위 목적 44
Ⅰ. 개념과 요건 44
1. 개념 44
Ⅱ. 목적의 확정성 45
1. 확정의 정도 45
2. 확정의 표준 46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46
1. 의미 46
2. 가능과 불능의 구별 47
3. 불능의 종류 47
Ⅰ. 목적의 적법성 50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51
1. 강행규정 51
2. 임의규정 52
3. 구별기준 52
Ⅲ. 강행규정의 종류 53
Ⅳ. 탈법행위 54
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6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57
Ⅲ. 동기의 불법 57
Ⅳ.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유형 59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59
2. 부동산 이중매매 60
3.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61
4. 정신적?신체적 자유 제한 62
5. 사행적인 행위 63
제3장 ○, × 퀴즈 64

제4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66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 66
1. 의의 66
2. 공정성 67
3.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관계 67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범위 68
Ⅰ. 성립요건 71
Ⅱ. 객관적 요건 72
1.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72
Ⅲ. 주관적 요건 73
1. 의의 73
2. 대리행위 73
Ⅳ. 폭리자의 이용의사 75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 증명책임 76
1. 성립요건 76
2. 증명책임 76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 77
1. 피해 당사자 77
2. 폭리행위자 78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추인 78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79
제4장 ○, × 퀴즈 81

제5장 법률행위 해석 83
Ⅰ. 법률행위 해석 의미와 중요성 83
1. 의의 83
2. 중요성 83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84
Ⅲ. 법률행위 해석의 근거 85
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과 사정 86
2. 관행(=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86
3. 신의칙을 포함하는 조리 88
Ⅰ. 법률행위 해석 방법 89
Ⅱ. 자연적 해석 89
1. 개념 89
2. 오표시 무해의 원칙 90
3. 유언 92
Ⅲ. 규범적 해석 92
Ⅰ. 보충적 해석 95
1. 개념 95
2. 방법 95
Ⅱ. 예문해석 97
Ⅲ. 법규해석 98
1. 개념 98
2. 유권해석 99
3. 학리해석 99
제5장 ○, × 퀴즈 101

제6장 의사표시의 흠결 103
Ⅰ. 의사표시 개념 103
1. 의사표시 103
2. 전자적 의사표시 103
Ⅱ.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104
1. 의사주의 104
2. 표시주의 104
3. 민법의 태도 105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106
Ⅰ. 의의 108
Ⅱ. 요건 109
1. 의사표시 존재 109
2. 진의와 표시 불일치 110
3. 표의자의 악의 111
Ⅲ. 효과 111
1. 원칙 : 유효 111
2. 예외 : 무효 111
3. 선의의 제3자 112
Ⅳ. 적용범위 113
1. 재산행위 113
2. 친족법상 행위 113
3. 공법상 행위 113
Ⅰ. 의의 114
1. 의의 114
Ⅱ. 요건 115
1. 의사표시 존재 115
2. 진의와 표시 불일치 116
3. 불일치에 관한 합의 116
Ⅲ. 효과 118
1. 무효 118
2. 불법원인급여 부정 118
3. 채권자취소권 120
제6장 ○, × 퀴즈 121

제7장 통정허위표시와 명의신탁 및 착오 123
Ⅰ. 제3자에 대한 관계 123
1. 허위표시 : 무효 123
2. 선의의 제3자 보호 124
3. 선의취득 125
Ⅱ. 제3자의 의미 125
1. 허위표시 : 제3자 125
2. 제3자가 아닌 경우 127
3. 제3자의 ‘선의’ 의미 129
Ⅰ. 통정 허위표시 적용범위 130
Ⅱ. 은닉행위 130
Ⅲ. 허수아비행위 132
Ⅳ. 부동산 명의신탁 132
1. 의의 132
2. 무효 133
3. 특례 134
4. 명의신탁 유형 3가지 135
Ⅰ. 착오의 개념 139
1. 의의 139
2.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 140
Ⅱ. 착오의 분류 141
1. 표시상의 착오 141
2. 내용상의 착오 142
3. 동기의 착오 142
제7장 ○, × 퀴즈 145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7
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47
1. 의의 147
Ⅱ. 중요부분 착오 148
1. 중요부분 착오의 개념 149
2. 중요부분 착오의 모습 150
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53
Ⅱ. 중대한 과실 없을 것 154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154
2. 중대한 과실의 개념 155
3.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156
Ⅲ.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58
1. 착오로 유리해진 경우 158
2. 취소배제의 특약 158
Ⅰ. 착오취소의 효과 160
1. 착오의 효과 160
2. 소급적 무효 160
3. 취소권자 161
4. 선의의 제3자 162
5. 취소한 착오자의 배상책임 162
Ⅱ. 민법 제109조 적용범위 163
1. 원칙 163
2. 예외 164
제8장 ○, × 퀴즈 166

제9장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8
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8
1. 의의 168
2. 사기와 강박 169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170
1. 기망행위의 존재 170
2. 기망행위의 위법성 170
3. 2개의 고의 173
4. 2개의 인과관계 173
5. 표의자의 착오 173
6. 재물취득 여부 175
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176
1. 민법 규정 176
2. 강박행위 177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180
1. 상대방의 사기.강박 180
2. 취소권자 181
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182
1. 상대방의 사기.강박 183
2. 제3자의 사기.강박 183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186
1. 사기.강박과 불법행위 186
2. 사기와 착오 187
제9장 ○, × 퀴즈 189

제10장 의사표시 효력발생과 대리 191
Ⅰ.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191
1. 상대방과 의사표시 191
2. 의사표시 효력발생 192
Ⅱ. 도달주의 194
1. 민법 제111조 : 도달주의 194
2. 도달주의의 효과 195
3. 공시송달 195
4. 의사표시 수령능력 196
Ⅰ. 대리의 개념 197
Ⅱ. 대리의 종류 198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98
(2) 차이점 200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200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201
Ⅰ. 대리의 작용 203
1. 사적자치 확장 203
2. 사적 자치의 보충 203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204
1. 간접대리 204
2. 대표 206
3. 사자(= 使者) 207
4. 간접점유 207
5. 명의모용 208
제10장 ○, × 퀴즈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