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강의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 25

제1절 재무행정의 의의············································ 25

1. 재무행정이란 / 25

2. 재무행정의 중요성 / 27

제2절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능······································· 29

1. 재무행정의 개념 / 29

1) 협의의 개념 / 29

2) 광의의 개념 / 30

2. 재무행정의 기능 / 31

1) 자원배분기능 / 31

2) 소득재분배기능 / 32

3) 경제조정기능 / 33

제3절 재무행정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34

1. 연구대상 / 34

1) 행정관리적 관점 / 34

2) 재정정책적 관점 / 35

2. 접근방법 / 36

제4절 정부예산조직· ············································ 38

1. 의의 / 38

2. 중앙예산기관 / 39

1) 의의 / 39

2) 기능 / 39

3) 유형 / 40

3. 수입지출총괄기관 / 42

제5절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조직······································ 43

1. 중앙예산기관 / 43

1) 연혁 / 43

2) 역할 / 46

2. 수입지출총괄기관 / 47

1) 변천 / 47

2) 주요기능 / 49



제2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51

제1절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51

1. 개요 / 51

2. 재정활동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 / 52

3. 재정계획과 집행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 53

4.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을 위한 국회법 / 55

제2절 그 외 관련 법률············································ 56

1. 국가회계법 / 56

2. 감사원법 / 56

3. 부담금관리 기본법 / 57

4. 세외수입관련 법 / 57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58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59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9

8. 지방재정법 / 60



제3장 예산의 이해·················································· 61

제1절 예산의 의의···············································61

1. 예산의 개념 / 61

2. 예산의 의미 / 62

3. 예산연구의 중요성 / 64

제2절 예산의 기능· ············································· 65

1. 정치적 기능 / 66

1) 행정부의 통제수단 / 66

2)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타협 / 66

3) 정책의 구체화 수단 / 67

2. 법적 기능 / 67

1) 재정권의 부여 / 67

2) 세입세출예산 / 67

3. 경제적 기능 / 68

1) 자원배분기능 / 68

2) 소득분배기능 / 69

3) 경제안정기능 / 69

4) 경제성장 촉진기능 / 70

4. 행정적 기능 / 70

1) 통제기능 / 70

2) 관리기능 / 71

3) 계획기능 / 71

4) 감축기능 / 72



제4장 예산이론···················································· 75

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 75

1. 예산이론의 성격 / 75

2. 예산이론의 유형 / 76

1)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 77

2) 정치적 접근방법과 경제적 접근방법 / 78

3) 예산이론의 유형화 / 80

제2절 총체주의· ················································81

1. 의의 / 81

2. 예산편성과정 / 82

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 / 82

2) 대안의 탐색 / 83

3) 대안이 초래할 결과 예측 / 83

4) 대안의 비교평가 / 83

5) 대안의 선택 / 83

6) 예산반영 / 84

3.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 / 84

1) 특징 / 84

2) 총체주의의 한계 / 86

제3절 점증주의· ··············································· 87

1. 의의 / 87

2. 점증주의의 특징 / 88

1) 참여자 간의 협상과 타협의 중시 / 89

2) 소폭의 변화 / 89

3) 제한적 분석 / 89

4) 실증적·기술적 분석 / 90

5) 반복성과 연속성의 중시 / 90

3. 문제점 / 90

1) 쇄신성의 부족 / 90

2) 특정집단의 옹호 / 91

3) 점증의 의미 모호 / 91

4) 실재하는 예외적 현상 / 91

제4절 최근 예산연구의 관심과 흐름··································· 92

1. 예산현상과 제도 / 93

2. 선거제도와 예산 / 94

3. 집권화와 재정적 성과 / 95



제5장 예산원칙···················································· 97

제1절 예산원칙의 의의와 목적· ······································ 97

1. 의의 / 97

2. 목적 / 98

3. 양 원칙의 조화 / 99

제2절 전통적 예산원칙···········································100

1. 예산공개성의 원칙 / 100

2. 예산명료성의 원칙 / 101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102

4. 예산정확성의 원칙 / 102

5. 예산한정성의 원칙 / 103

6. 예산단일성의 원칙 / 104

7. 예산완전성의 원칙 / 104

8. 예산통일성의 원칙 / 105

제3절 현대적 예산원칙··········································· 106

1. 행정부 예산계획의 원칙 / 107

2. 행정부 예산책임의 원칙 / 107

3. 예산보고의 원칙 / 108

4.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 108

5. 다원적 예산절차의 원칙 / 108

6. 행정부 예산재량의 원칙 / 109

7. 시기신축성의 원칙 / 109

8.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109



제6장 예산의 종류·················································· 111

제1절 세입·세출 성질에 따른 종류···································· 111

1. 일반회계예산 / 112

1) 세입예산 / 113

2) 세출예산 / 115

2. 특별회계예산 / 116

1) 설치요건 / 116

2) 현황과 분류 / 117

3) 기업특별회계예산 / 118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19

제2절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종류····································· 119

1. 본예산 / 120

2. 수정예산 / 120

3. 추가경정예산 / 121

제3절 예산불성립시 집행절차에 따른 종류· ······························ 122

1. 잠정예산 / 122

2. 가예산 / 124

3. 준예산 / 124

제4절 예산심의절차에 따른 종류· ···································· 125

1. 기금 / 125

1) 의의 / 125

2) 유형 / 127

3) 재원조성방법 / 129

4) 규모 및 현황 / 130

2. 공기업 예산 / 131

3. 신임예산과 초과지출예산 / 131

제5절 예산의 지향성에 따른 종류····································· 133

1. 품목별 예산 / 134

1) 개념 / 134

2) 편성 / 134

3) 장·단점 / 135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135

1) 개념 / 135

2) 업무측정단위 개발 / 137

3) 장·단점 / 138

3. 계획 예산제도 / 139

1) 개념 / 139

2) 프로그램 구조 / 139

3) 장점과 한계 / 140

4. 영기준 예산제도 / 141

1) 개념 / 141

2) 예산배분정차 / 142

3) 장점과 한계 / 143



제7장 예산의 과정··················································145

제1절 예산의 과정·············································· 145

1. 의의 / 145

2. 예산과정의 4단계 / 146

1) 예산편성 / 147

2) 예산심의 및 의결 / 147

3) 예산집행 / 148

4) 결산 및 회계검사 / 148

3.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 149

제2절 회계연도· ··············································· 149

1. 의의 / 149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150

1) 의의 / 150

2) 예외 / 151

3.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원칙 / 153

1) 발생주의 / 153

2) 현금주의 / 153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 154

4. 회계연도 정리기한 / 154



제8장 예산편성····················································157

제1절 예산편성의 의의와 성격· ······································ 157

1. 예산편성의 의의 / 157

2. 예산편성방법 / 158

1) 상향적 예산편성방법 / 158

2) 하향적 예산편성방법 / 159

3. 예산편성 과정의 정치적 성격 / 159

1) 예산요구서 작성단계 / 160

2) 예산안 사정의 단계 / 160

제2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163

1. 예산편성과정 / 163

1)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164

2)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165

3) 예산요구서 제출 / 166

4) 예산사정 및 정부예산안 편성 / 167

5)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 / 168

2. 예산의 형식 / 170

1) 예산총칙 / 170

2) 세입세출예산 / 171

3) 계속비 / 178

4) 명시이월비 / 178

5) 국고채무부담행위 / 178



제9장 예산심의·의결· ··············································181

제1절 예산심의·의결의 의의······································· 181

1. 의의와 기능 / 181

2. 영향 요인 / 183

1) 법적·제도적 요인 / 183

2) 실제적 요인 / 184

3. 예산심의의 형태 / 188

1)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 188

2) 예산과 법률 / 189

3) 단원제와 양원제 / 190

4) 예산심의 위원회제도 / 190

제2절 우리나라 예산승인 과정과 재정제도· ······························ 191

1. 우리나라의 예산승인 과정 / 191

1) 정부의 시정연설 / 192

2)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19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195

4) 본회의 심의·확정 / 197

2.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 198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9

1) 공유지의 비극 : 예산심의과정과 포크배럴, 그리고 쪽지예산 / 200

2) 상향식 예산심사와 전략적 재원배분의 문제 / 202



제10장 예산집행· ················································· 205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205

1. 예산집행의 의미와 성격 / 205

2. 예산집행의 목적 / 206

1) 의회의 의도 준수 / 206

2) 신축성의 유지 / 207

3) 예산운용에 있어서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 208

제2절 예산집행과 재정적 통제·······································209

1. 의회에 의한 통제 / 209

1) 승인에 의한 통제 / 210

2) 세출감시기구의 설치 및 기능 강화 / 210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210

1) 예산배정 / 211

2) 예산의 재배정 / 214

3) 사전감사 / 215

4) 각종 보고제도 / 216

5) 정원과 봉급의 통제 / 216

제3절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216

1. 총액예산제도 / 217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218

1) 예산의 이용 / 218

2) 예산의 전용 / 219

3. 예산의 이체 / 219

4. 세출예산의 이월 / 220

1) 명시이월 / 221

2) 사고이월 / 221

5. 계속비 / 222

6. 예비비 / 223

1) 예비비의 용도 및 제한 / 223

2)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 224

3) 각국의 예비비 제도 / 225

7. 국고채무부담행위 / 225

8.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 마련지출 / 227

1) 수입대체경비 / 227

2) 수입금마련지출 / 228

3)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의 차이점 / 228

제4절 우리나라의 예산집행·········································230

1. 세입예산의 실행절차 / 230

1) 수입사무기관 / 230

2) 수입의 징수방법 / 231

2. 세출예산의 실행절차 / 232

1) 지출사무기관 / 233

2) 지출방법 / 234

3) 지출의 특례 / 235



제11장 결산 및 회계검사············································ 239

제1절 결산· ··················································239

1. 결산의 의의 / 239

1) 결산과 결산승인 / 239

2) 예산과 결산 / 240

3) 결산제도의 유형 / 241

2. 우리나라의 결산과정 / 241

1)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 243

2)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 / 246

3) 결산 확인 / 246

4) 결산 심사 / 247

5)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 248

6)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 250

제2절 회계검사의 의의와 유형·······································252

1. 회계검사의 의의 / 252

1) 회계검사의 개념 / 252

2) 효과적인 회계검사의 조건 / 253

2. 회계검사의 기능 / 254

1) 전통적 회계검사 / 254

2) 현대적 회계검사 / 255

3. 회계검사의 종류 / 256

1) 서면검사·실지검사·대행검사 / 256

2)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 257

3) 내부검사와 외부검사 / 257

4) 일반적 검사·상업식 검사·종합적 검사 / 258

5) 합법성 감사·효율성 감사·정책감사 / 258

6) 정밀검사와 발췌검사 / 259

제3절 회계검사기관· ············································260

1. 회계검사기관 유형 / 260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 260

2) 단독제와 합의제 / 262

3)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 / 262

2.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 / 263

1) 감사원의 연혁 / 263

2) 감사원의 지위 / 263

3) 감사원의 조직 / 265

4) 감사원의 기능 / 266

5) 회계검사의 발전방안 / 269



제12장 예산제도개혁 노력· ·········································· 273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273

1. 예산개혁의 개념 / 273

1) 목표지향성 / 274

2) 새로운 제도의 고안 및 적용 / 274

3) 의식적·인위적 노력 / 274

2. 예산기능의 변천과 예산개혁 / 275

1) 통제지향의 예산형태 / 275

2) 관리지향의 예산형태 / 275

3) 계획지향의 예산형태 / 276

4) 감축지향의 예산형태 / 276

3. 예산개혁 주체의 변천 / 276

제2절 최근의 예산개혁 노력들·······································278

1. 지출통제 예산제도 / 278

2. 성과 예산제도 / 281

3. 다년도 예산제도 / 283

4. 발생주의 회계 / 284

제3절 우리나라의 주요 예산개혁 노력들·································285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 285

1) 의의 / 285

2) 추진현황 / 286

3) 성과계획서 작성절차 / 288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91

1) 현행 예산회계제도 / 291

2) 국가재무제표와 앞으로의 과제 / 292

3) 예산 성과금 제도 / 294

4) 기금제도개선 / 295

5)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 도입 / 298

6) 성인지 예산제도 / 299

7) 국민참여예산제도 / 302



제13장 정부세입과 예산············································· 305

제1절 정부세입과 조세············································305

1. 정부예산과 세입 / 305

2. 정부수입의 원천 / 306

1) 조세 및 수수료·사용료 / 306

2) 공기업 수입 / 307

3) 관유재산수입 / 307

4) 공채수입 / 307

제2절 조세의 이론적 기초··········································308

1. 조세란 / 308

1) 조세의 특징 / 308

2) 조세의 이상적 구비조건 / 309

2. 조세의 기능 / 311

1) 재원조달의 기능 / 311

2) 사회정책적 기능 / 311

3) 경제정책적 기능 / 311

3. 조세의 원칙 / 312

1) 초기자본주의 시대 / 313

2) 산업자본주의 시대 / 313

3) 독점자본주의 시대 / 315

4)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 / 316

4. 조세의 분류 / 317

1) 국세와 지방세 / 317

2) 인세와 물세 / 317

3) 직접세와 간접세 / 318

4) 정액세와 정률세 / 318

5) 일반세와 목적세 / 318

6) 종가세와 종량세 / 319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319

제3절 주요 조세의 종류· ··········································320

1. 소득세 / 320

2. 법인세 / 321

3. 소비세 / 321

4. 부가가치세 / 322

5. 재산세 / 323



제14장 정부구매와 예산············································· 327

제1절 구매의 의의와 유형··········································327

1. 정부구매란 / 327

2. 집중구매 / 328

3. 분산구매 / 328

제2절 구매과정· ···············································330

1. 구매신청과 승인 / 330

2. 구매방법의 결정과 주문서 발송 / 330

3. 물품수납과 검사 / 331

4. 대금지급과 사후평가 / 332

제3절 우리나라의 중앙구매기관······································333

1. 연혁 / 333

2. 조달청의 조직 / 333

3. 조달청의 주요기능 / 335

1)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 335

2) 시설공사계약 / 335

3) 물품관리기능 / 335

4) 비축물자의 구매 및 방출 / 336



참고 문헌 / 337

찾아보기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