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강의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
제1절 재무행정의 중요성
1. 재무행정이란
2. 재무행정의 중요성
제2절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능
1. 재무행정의 개념
2. 재무행정의 기능
제3절 재무행정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1. 연구대상
2. 접근방법
제4절 재무행정조직
1. 재무행정조직의 의의
2. 중앙예산기관
3. 수입지출총괄기관
제5절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
1. 중앙예산기관
2. 수입지출총괄기관

제2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제1절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1. 개요
2. 재정활동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
3. 재정계획과 집행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4.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을 위한 국회법
제2절 그 밖의 재정 관련 법률
1. 국가회계법
2. 감사원법
3. 부담금관리기본법
4. 세외수입 관련법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함의
3. 예산연구의 중요성
제2절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제4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
1. 예산이론의 성격
2. 예산이론의 유형
제2절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총체주의에 입각한 예산편성과정
3.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
제3절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점증주의의 특징
3. 한계와 비판
제4절 최근 예산연구의 관심과 흐름
1. 예산현상과 제도
2. 선거제도와 예산
3. 집권화와 재정적 성과

제5장 예산원칙
제1절 예산원칙의 의의와 목적
1. 예산원칙의 의의
2. 예산원칙의 목적
3. 양 원칙의 조화
제2절 전통적 예산원칙
1. 예산공개성의 원칙
2. 예산명료성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정확성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성의 원칙
7. 예산완전성의 원칙
8. 예산통일성의 원칙
제3절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 예산계획의 원칙
2. 행정부 예산책임의 원칙
3. 예산보고의 원칙
4.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5. 다원적 예산절차의 원칙
6. 행정부 예산재량의 원칙
7. 시기신축성의 원칙
8.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제6장 예산의 종류
제1절 세입·세출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제2절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1. 기금
2. 공기업 예산
3. 신임예산과 초과지출예산
제3절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제4절 예산불성립 시 집행절차에 따른 종류
1. 잠정예산
2. 준예산
3. 가예산
제5절 예산의 지향성에 따른 종류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영기준 예산

제7장 예산과정
제1절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의 4단계
3.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제2절 회계연도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3.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원칙
4. 회계연도 정리기한

제8장 예산편성
제1절 예산편성의 의의와 성격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방법
3. 예산편성과정의 정치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의 형식
제3절 세입·세출 전망
1. 세입의 전망
2. 세출의 전망

제9장 예산심의·의결
제1절 예산심의·의결의 의의
1. 의의와 기능
2. 영향 요인
3. 예산심의의 형태
제2절 우리나라 예산승인과정과 재정제도
1. 우리나라의 예산승인과정
2.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0장 예산집행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1. 예산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예산집행의 목적
제2절 예산집행과 재정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제3절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총액예산제도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세출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7. 국고채무부담행위
8.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
제4절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1. 세입예산의 실행절차
2. 세출예산의 실행절차

제11장 결산 및 회계검사
제1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결산과정
제2절 회계검사의 의의와 유형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의 기능
3. 회계검사의 종류
제3절 회계검사기관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2.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

제12장 예산제도개혁 노력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
1. 예산개혁의 개념
2. 예산기능의 변천과 예산개혁
3. 예산개혁 주체의 변천
제2절 최근의 예산개혁 노력들
1. 지출통제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재정제도
3. 다년도 예산제도
4. 발생주의 회계
제3절 우리나라의 주요 예산개혁 노력들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3. 예산성과금제도
4. 기금제도개선
5.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 도입
6. 성인지 예산제도
7. 국민참여예산제도

제13장 정부세입과 예산
제1절 정부세입과 조세
1. 정부예산과 세입
2. 정부수입의 원천
제2절 조세의 이론적 기초
1. 조세의 특징과 조건
2. 조세의 기능
3. 조세의 원칙
4. 조세의 분류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3절 주요 조세의 종류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부가가치세
5. 재산세

제14장 정부구매와 예산
제1절 구매의 의의와 유형
1. 정부구매의 개념
2. 집중구매
3. 분산구매
제2절 구매과정
1. 구매신청과 승인
2. 구매방법의 결정과 주문서 발송
3. 물품수납과 검사
4. 대금지급과 사후평가
제3절 우리나라의 중앙구매기관
1. 연혁
2. 조달청의 조직
3. 조달청의 주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