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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총론

소방행정법총론

김국래, 양기근, 채진, 손원배, 박정민, 엄영호, 박청웅 (지은이)
윤성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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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방행정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소방공무원(승진) > 소방관계법규
· ISBN : 9791191503340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2-01-05

책 소개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행정법총론을 소방행정과 연계한 도서다.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행정법총론과 소방
제1절 행정과 소방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제3절 행정의 법원칙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9절 행정기본법 제정

제2장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4절 기타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사후구제제도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4절 소방행정조직법
제5절 소방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7절 공무원법
제8절 소방공무원법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제2절 급부행정법

제7장 인ㆍ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ㆍ허가제도의 개요
제2절 인ㆍ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제3절 인ㆍ허가 판단기준
제4절 영업정지
제5절 인ㆍ허가 취소
제6절 인ㆍ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제8장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

저자소개

김국래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대통령경호실 검측경호관 • 서울 소방방재본부 예방⋅기획팀장, 양천⋅서부⋅용산 소방서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팀장, 한국사이버대학교 등 10여대학 겸임교수 등 • 대구 및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 전국소방본부 및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방재학회 편집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심사 위원, 한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이사 등 • 현, 수원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주) 뉴엠 원격평생교육원 특임교수 등 • 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협회 재난과제평가위원, 한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이사 • 충남소방본부, 용산구청, 아산시청 등 신기술 개발 및 물놀이 안전 평가위원 • 현, 행정안전부, 경기도 민간안전분야 전문강사 >> 저서 • 소방정책론(윤성사, 2025) • 소방행정법총론, key point 소방관계법규 및 문제해설(윤성사, 2024) • 소방정책론(도서출판119Magazine, 2007) • 소방학개론(공저, 한국고시회, 2005; 윤성사 2024) • 소방학(공저, 한국고시회, 2004) • 소방조직관리론(공저, 도서출판119Magazine, 2005) • 소방혁신론, 소방방재혁신론, 소방조직론 등(중앙소방학교교재 2007) >> 자격증 • 일본 소방대학교 졸업(일본어 능력시험 1급 자격 취득) • 소방기술자(설계, 시공, 감리), 안전지도사 및 학교안전지도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행정사 >> 논문 • 소방공무원의 의식과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화재소방학회, 2007) • 한국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민관파트너십 구축방안(2006)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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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1993.2)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2001.2)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2004. 8) 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 원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전) 원광대학교 학생복지처장 ■주요 저서 #공공면접(대표저자, 2023, 윤성사) 키워드로 보는 생활과 안전(공저, 2022. 윤성사) 소방학개론(공저, 2022, 제3판, 윤성사) 소방행정학개론(대표저자, 2020, 제4판,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공저, 2020, 윤성사) 소방조직론(대표저자, 2019, 윤성사) 재난관리론(대표저자, 2016, 개정판, 대영문화사 재해구호복지론(공저, 2012, 대영문화사)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공저, 2009,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공저, 2006, 대영문화사) ■주요 활동 소방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 재난관리론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 (사)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2018)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2023)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2024)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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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현) 목원대학교 신문·방송 주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재난관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재난관리) 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전) 경기도 소방학교 전임교수 방재안전직렬 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저서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분석(2024, 윤성사), 소방학개론(2024, 윤성사), 인명구조학개론(동화기술, 2021 공저), 소방행정법총론(윤성사, 2022 공저), #공공면접(윤성사, 2023 공저), 키워드로 보는 생활과 안전(윤성사, 2022 공저),소방정책학(윤성사, 2021), 화재진압론(동화기술, 2019), 재난관리론(동화기술, 2016), 안전관리론(동화기술, 2017), 소방학개론(윤성사, 2020 공저), 재난관리론(윤성사, 2020 공저), 방재학(구미서관, 2017 공저), 소방행정실무(예스미디어, 2013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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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한국국정관리학회 총무이사 · 지방자치연구소 편집위원, 운영위원 [논문 및 저서] ·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비상 발령 및 주민대피에 관한 실태 조사와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연구, 재난정보학회지, 2021.9. · 지방정부의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의회-집행부 특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21.9 · An Analysis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Crisisonomy, JSCM, 202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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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 인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경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공무원 20년 재직(경기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문제출제위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소방전술 외 3과목 집필위원,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경상북도 소방관련학과 대학교수협의회 위원장, 사)한국행정개혁학회 소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표창 [논문 및 저서] · 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일반시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1.6.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복합재난대응 작전수행에 관한 연구, 경주사회. 2020.8. · 재난안전지도실무(한국안전예방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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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장(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빙교수(한국연구재단지원) · 소방청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현), 서울소방재난본부근무, 양평·의정부소방서장, 중앙119 구조단장,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장,정보화담당관,기획조정관실), 청와대비서실 행정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전남소방본부장 [논문 및 저서] ·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2003) · 119소방공워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국회, 2005). ·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방안(중앙소방학교, 2006) · 건축물화재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불통합관리체계연구(산림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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