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책론

제1장 소방정책과 정책학

제1절 정책연구의 필요성

1. 과학적 이유(scientific reasons)

2. 전문적 이유(professional reasons)

3. 정치적 이유(political reasons)

제2절 정책학의 기원과 발전

1. 정책학 관련 용어의 정의

2. 정책학의 기원

3.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

제3절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제4절 정책학과 인접 학문

1. 정책학과 정치학

2. 정책학과 행정학

3. 정책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

4. 정책학과 기타 학문

제5절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정책학연구의 형태

1.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2. 정책학연구의 형태

3. 정책학 발전의 과제

제6절 정책학의 한계



제2장 소방정책

제1절 소방정책

1. 소방정책

2. 소방정책의 속성

3. 유사개념

제2절 소방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제3절 소방정책의 정의

제4절 소방정책과 조직의 변천

제5절 소방정책의 유형

1. 학자의 관점에서 본 정책의 유형

2.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정책

제6절 소방정책 과정

1. 정책과정의 의의와 단계

2. 정책과정과 참여

3.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7절 소방정책환경

1. 정치·행정문화적 요인

2. 경제·사회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제3장 소방정책형성론

제1절 소방정책형성의 의의

제2절 소방정책형성의 참여자

제3절 소방정책형성의 유형

1. 헌팅턴의 구분

2. 앨리슨의 모형

3. 폴스비의 유형

4. 존스의 유형

제4절 소방정책문제와 정책의제 설정 과정

1. 정책문제

2. 정책의제

3. 정책의제 설정과정

4. 정부의제 설정모형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이론

1. 의사결정론(decision-making theory)

2. 체제이론(system theory)

3. 엘리트이론(elitism)

4. 다원론(pluralism)

5.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

제6절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1. 문제의 성격

2. 정치적 요소



제4장 소방정책기획

제1절 정책기획의 의의와 특성

1. 정책기획과 관련된 개념들

2. 정책기획의 특성과 과제

제2절 정책기획의 제도적 맥락

1.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과제

2.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논리





제5장 소방정책분석의 의의, 절차 및 접근 방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 정책분석의 유형과 의의

2.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분석의 접근 방법

3. 정책분석의 특성과 절차

제2절 정책분석의 성격과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의 개념

2.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3. 정책문제 정의와 중요성

4. 정책문제의 식별과 정의의 접근 방법

5. 정책문제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분석방법론들

6.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와 공통적인 함정



제6장 불확실성 상황 하의 거대정책분석과 위기 시의 의사결정

제1절 거대정책분석의 성격과 질적 향상

1. 거대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운명 결정적 선택의 성격

2. 불확실성 관리의 장애요인과 극복을 위한 주요 프로토콜

3. 불확실성 상황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거대정책분석의 주요원칙

제2절 위기관리활동과 위기 시의 의사결정

1. 위기의 의의와 성격

2. 위기관리활동과 위기관리의사결정

3. 위기발생의 경로

4. 위기 시 의사결정의 능력향상





제7장 소방정책결정

제1절 소방정책결정의 의의

1. 개념

2. 과정

3. 특징

제2절 소방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5. 최적모형(optimal model)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7. 공공선택 모형(public choice model)

제3절 소방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결정자가 지닌 요인

2. 조직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보와 자료의 내용

제4절 소방정책결정에의 참여자

1. 대통령과 행정 각료

2. 전문가

3. 이익 집단

4. 정당, 국회

5. 일반 국민





제8장 소방정책집행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배경

제2절 소방정책집행의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제3절 정책집행의 유형

1. 맥로린(Milbery McLaughlin)의 분류

2. 바르다흐(Eugene Bardach)의 분류

3. 엘모아(Richard F. Elmore)의 유형

4. 리플리(Randall B. Ripley)와 프랭클린(Grace A. Franklin)의 분류

5. 나카무라(Robert T. Nakamura)와 스몰우드(Frank Smallwood)의 분류

제4절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1. 하향식 접근 방법

2. 상향식 접근 방법

3. 양 접근 방법의 비교분석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 요인

1. 스미스(Thomas B. Smith)의 요인

2. 에드워드(George C. Edwards)의 요인

3. 마즈마니언(Daniel A. Mazmanian)과 사바티어(Pual A. Sabatier)의 요인

제6절 소방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순응·불응의 일반개념

2. 순응·불응의 원인

3. 정책집행에서 불응의 주체

제7절 정책집행과정에서 대상 집단의 특성

1.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

2.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유형과 순응확보 전략





제9장 소방정책평가

제1절 소방정책평가의 개념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1. 슈만의 기준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 단계별 분류

2. 평가 주체별 분류

3. 평가 시간별 분류

4. 평가 효과별 분류

5. 과학적 여부에 따른 분류

제5절 소방정책종결의 장애요소와 촉진전략

1. 정책종결의 장애요소

2. 종결의 극복전략

제6절 소방정책평가의 방법

1. 효과성

2. 능률성

3. 정확성

4. 정책구조

제7절 정책평가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유형별 문제점





제10장 소방정책종결

제1절 정책종결 연구 대두 배경

제2절 정책종결의 의의

1. 정책종결의 의의와 유형

2. 정책종결의 필요성

3. 정책종결의 유형

제3절 정책종결의 원인

1. 정치적 취약성

2. 조직위축

3. 문제의 소모

4. 환경엔트로피

제4절 정책종결의 내용

1. 기능적 종결

2. 구조적 종결

제5절 정책종결의 장애 요인

1. 심리적 저항

2. 제도의 영속성

3. 동적 보수주의

4. 반 종결 연합

5. 법적 장애

6. 고가의 착수 비용

제6절 정책종결의 전략

1. 누설방지

2. 동조세력 확대

3. 타협배격

4. 입법부의 지원

5. 대가 지불

6. 종결목표의 한정



제11장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사례

제1절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 정책

제2절 탈원전 정책 포기, 원전 정책 복귀

제3절 IMF 구제금융 극복

제4절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안

1. 정부의 시장개입

2. 시장 친화적 또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수단

3.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

4.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대안





제12장 소방정책 혁신 전략과제

제1절 소방정책 혁신 과제

1. 소방정책 혁신의 필요성

2. 소방 미래전략 조사결과(요약)

3. 내·외부환경 분석

4. SWOT 분석

5. 전략 방향 도출



6. 소방정책 혁신 전략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