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자정부론

제1장_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까지의 사회 변화
1.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 1)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개념과 특징
· 2) 데이터, 정보, 지식의 개념
· 3) 정보관리와 지식관리의 개념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과 동인
· 1)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 2) 지식정보사회의 동인
3.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4. 사회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미래 모습
· 1) 정부 환경의 변화
· 2) 주요 변화의 추세
· 3) 미래 정부 역할의 주요 변화 모습
제2장_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 1) 전자정부의 개념
· 2) 전자정부의 여섯 가지 유형
· 3) 전자정부의 범위
· 4)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2.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 2) 한국 전자정부의 진화 과정
· 3) 한국형 전자정부
· 4) 전자정부법
· 5) 전자정부법의 개정과 내용
· 6)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
3. 전자정부 서비스의 한계와 방향
· 1)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한계
· 2) 전자정부의 기술 변화
· 3) 전자정부에서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전환
제3장_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 체계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이해
· 1)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의의
2)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개관
· 2)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의 추진 체계
· 3) 전자정부 사업 본격 추진기의 추진 체계
· 4) 추진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3. 정보화책임관
· 1) 정보화책임관의 의의와 역할
· 2)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의의와 역할
· 3) 외국의 정보화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
· 4) 우리나라의 정보화책임관 제도
· 5) 우리나라 정보화책임관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제4장_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적용
1.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MIS와 PMIS의 차이
· 1) 경영정보체계(MIS)
· 2) 행정정보체계(PMIS)
2.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 1) 정책결정 과정과 정보통신기술
· 2) 합리적 정책결정의 의의와 제약 요인
· 3)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 모형
제5장_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1. 전자정부에서의 조직 변화와 수단(리엔지니어링)
· 1) 조직 변화의 의의와 특징
· 2) 조직 변화의 단계와 담당자
· 3) 조직개혁의 의의와 모형
2.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
· 1) 리엔지니어링(BPR)의 의의와 목적
· 2) 정보통신기술(ICT)과 리엔지니어링의 관계
· 3)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 4) 리엔지니어링의 실행 절차와 평가
3. 블록체인과 행정개혁
· 1) 블록체인의 등장과 필요성
· 2)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
· 3) 블록체인 행정개혁 사례
제6장_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
· 2) e-Governance 논의의 대두 배경
· 3) e-Governance의 본질과 특성
· 4) e-Governance의 발전 단계별 유형
5) e-Governance의 행위자 간 관계별 유형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 1) 효과적인 e-Governance: 효율성과 민주성
· 2) 정부조직의 변화 가능성
· 3)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책형성 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 확보 문제
· 4) 사회자본과 공론장
· 5) e-Governance의 장애와 역기능
· 6) e-Governance 구축 과정에서의 그 밖의 고려 사항
3. 전자거버넌스 연구 동향 및 방향
· 1) 전자거버넌스 연구 동향
· 2) 전자거버넌스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변화
제7장_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1. 4차 산업혁명
· 1) 빅데이터의 등장
· 2) 인공지능
· 3) 클라우드
· 4) 블록체인
· 5) 사물인터넷
· 6) 4차 산업혁명과 행정
2. ICT 거버넌스
· 1) 새로운 환경과 행정 수요의 변화
· 2) ICT 경쟁력과 문제점
· 3)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향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
· 5) 정책적 제안 및 추진 방안
3. IT 기술의 발전과 공공 부문의 변화
· 1) IT 기술의 발전
· 2)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의 변화
· 3) IT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형 정부의 등장
· 4) 플랫폼형 정부의 특성
· 5) 국내 플랫폼형 정부의 추진 및 활용 현황
제8장_ 미래 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1.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1) 새로운 행정 수요와 전자정부의 진화
· 2) 새로운 행정 수요와 전자정부의 가치지향점 변화
· 3)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정부 신뢰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 4) 행정투명성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의 진화
2. 미래 스마트 전자정부의 방향
· 1) 가치지향점의 명확화
· 2) 정보화책임관 역할의 재조명
3) 근본적인 행정 혁신
· 4) 행정 업무의 재조명
3. 스마트 전자정부(디지털 정부)와 IT 생태계
· 1) 스마트사회와 스마트 전자정부(디지털 정부)의 정의
· 2) 스마트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4.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정책
· 1) 디지털 대전환 정부정책
· 2)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문재인 정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윤석열 정부)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 1) 빅데이터의 개념
· 2)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제9장_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의 도래
1.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 1) 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 2) 스마트사회에서의 지역정보화 개념 정립
2. 지역사회의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 1)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연구의 한계
· 2) 지역사회 서비스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3)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특징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정보화 추진 체계 문제점
3. 사례연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수요 분석
· 1) 분석틀
· 2) 조사 방법
· 3) 분석 결과
· 4)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 5) 4차 산업혁명과 주민밀착형 스마트 균형발전 정책
· 6) 정책적 시사점
제10장_ 스마트시티
1. 스마트시티
· 1) 스마트시티의 개념
· 2) 스마트시티의 구성 요소
· 3) 스마트시티의 발전 단계
2. 스마트시티의 동향
· 1) 국내 스마트시티의 정책 동향
· 2) 스마트시티의 해외 사례
3.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
· 1) 가치 지향점의 명확화
· 2) 정보화책임관 역할의 재조명
3) 근본적인 행정 혁신
· 4) 행정 업무의 재조명
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
· 1) N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법론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
· 3) N시의 행정 이슈
· 4) N시의 빅데이터 풀 구축 방법
제11장_ 인공지능과 행정 및 정책
1. 인공지능의 등장
2.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 1) 인공지능의 개념
· 2) 인공지능의 유형
3.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관점 및 사례
5. 공공 부문 정책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 1)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등장 배경 및 사례
· 2)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차별점
· 3) 인공지능 정책결정 도입의 주요 쟁점
6. 인공지능 행정과 정책의 방향
· 1) 인공지능의 공공평가모형
· 2) 인공지능의 법·제도
· 3) 인공지능의 정책연구 방향
제12장_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대응 방안
1. 사이버 범죄
·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 2) 사이버 범죄의 현황
· 3) 사이버 범죄의 사례
· 4) 사이버 범죄의 정부 대응
· 5) 사이버 범죄의 대응 방안
2. 전자감시사회
· 1) 전자감시사회의 등장
· 2) CCTV의 설치 사례
3.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 1)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 2) 개인정보의 개념 변화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변화 내용들
4. 개인정보 침해 현황 및 정부 대응
·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
제13장_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이슈
1. 결정론적 사고의 한계와 대안
· 1) 결정론적 접근의 한계
· 2) 결정론적 사고의 극복 방안
2. 탈결정론적 접근: 투명성 관점
· 1) 전자정부·ICT·행정투명성 간의 관계
· 2) ICT·전자정부·행정투명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
· 3) 행정투명성 개념의 다면성
· 4) (행정)투명성의 범위
3. 정보 활용과 효과성 측정의 문제
· 1) 정보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동향
· 2) 실용성·편의성의 개념 정의
4. 사회자본, 정보화 인식, 정부신뢰의 관계
· 1)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 2) 정보사회의 인터넷 확산과 대중 참여
· 3) 정보화 인식·정보 활용 및 정부 신뢰의 관계
5. 전자정부 및 정보화 연구 동향
6. 최신 연구 동향
· 1) 스마트시티
· 2) 플랫폼 정부
· 3) 인공지능
부록: 쉽게 풀어 보는 메타정부 가능성과 정책 제안